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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기술탈취…이기기도 어렵고 이겨도 이긴 게 아니더라

한진엔지니어링 사례로 본 실상 “배상 체계 개선 필요” 한진엔지니어링의 비산먼지 저감설비. 석탄 이송 장치에서 생겨나는 분진을 억제하는 장치로, 특수 노즐로 소용돌이를 만들고 안개 분사를 하는 방식으로 먼지 발생을 줄이도록 설계돼 있다. 한진엔지니어링 제공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실상이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는 건 드문 일이다. 대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원·하청 불평등 관계 탓에 애초 문제 제기조차 어렵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 법적 다툼으로 이어간다 해도 실태를 명확히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더해 피해 사실 확인 뒤 구제받기까지 또 장구한 세월이 걸리고 추가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한다는 더 원천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한진엔지니어링 창업자 허인순 대표가 당한 일은 숱하게 많은 기술유출 피해..

서희건설, 지주택보증 '10년래 최대'…"우발채무 모니터링 필요"

지급보증 6년연속 증가… 작년 3조2309억원분양무산·조합시비·공사중단 등 곳곳 '잡음'재무건전성 양호한 편… 순이익 9년만 감소수주잔고 2.2조 수익성회복 쉽지않을 전망 ▲ 서울 서초구 소재 서희타워. ⓒ서희건설 서희건설 지역주택사업 관련 리스크 잠재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택사업 관련 지급보증 규모는 연매출 2배를 훨씬 웃도는 3조원대로 최근 10년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만약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현재까진 완충할 재무여력이 충분하지만 수익성 저하로 인해 건전성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다. 여기에 수주잔고마저 줄어들고 있어 수익성 회복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지난해 서희건설이 타인을 위해 지급보증을 제공한 규모는 모..

[속보] 尹 "민간인 대규모 공격시 우크라에 군사 지원 고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41979917 [속보] 尹 "민간인 대규모 공격시 우크라에 군사 지원 고려" [속보] 尹 "민간인 대규모 공격시 우크라에 군사 지원 고려", 조아라 기자, 정치 www.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

‘검언유착’ 제보자, ‘범죄이력 공개’ 조선·동아일보에 1억 청구

제보자 지씨, 조선·동아일보 기자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 고통” MBC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했던 제보자가 조선·동아일보 기자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언론이 자신의 전과와 범죄 사실 및 형량 등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 지아무개씨는 지난달 29일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2명, 동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 조선일보 2020년 4월3일자 1면. 조선일보는 지난 2020년 4월3일자 1면 , 12면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씨에 “횡령, 사기 등으로 복역”했고 “친여 매체에 출연해 현 정권(문재인 정권)을 적극 옹..

[영상] 장경태 “사장 아들이 노동자대표? 청년 우롱 69시간 노예제 간담회”

“사장 아드님께서는 ‘주 69시간 부정적이지 않다’ 말해...대국민 사기극 아닌가?” 지난 13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과 함께한 ‘일하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군수 물품 회사 김 모 팀장이 사장 아들로 알려지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고 비난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청년 우롱 69시간 노예제 간담회가 화제다. 청년팔이도 모자라 이제는 가짜 노동자까지 동원하시느냐?”고 비꼬았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대통령실과 여당이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마련한 간담회에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 노동자 대표로 참여했다”며 “이 자리에서 청년 노동자로 참여한 사장 아드님께서는 ‘저희는 ..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들 보증금, 재판서 ‘피해금’ 인정받지 못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3명 보증금 ‘건축왕’ 재판서 ‘피해금’ 산입되지 않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새벽 2시 10분께 30대 여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ㄱ씨의 집 앞쓰레기봉투 안에 있는 단수 안내문.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최근 인천에서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건축왕’ 남아무개씨 일당으로부터 떼인 돈은 지난달 시작된 남씨 재판에서 피해금으로 산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8일 인천지방법원 누리집의 사건 정보에 따르면, 인천에서 공범과 짜고 전세사기를 일으킨(사기)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남아무개(61)씨의 공판 기일은 다음 달 3일이다. 남씨는 지난해 1~7월 공범과 짜고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

"그 가격에 안 산다"던 악성 미분양... LH "이제 안 산다"

LH, 매입임대제 개선안 매입대상서 미분양 제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부터 임대주택용 매입임대 대상에서 미분양 주택을 빼기로 했다. 앞서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원가 수준에 사들여 고가 매입 논란이 일자 내놓은 조치다. LH는 17일 이런 내용의 매입임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가격 산정체계를 바꾼 게 골자다. 이미 다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공급하는 준공주택매입의 경우 2개 감정평가업체의..

"한국 대표 삼성마저" 공포에 떠는 中企…돈 되는 건 다 판다

기업인사이드 부동산·주식 처분 잇따라 위니아, 아산 부동산 842억 처분 오스템도 천안 토지 357억 매각 이오테크는 관계사 지분 팔아 "경기침체 오면 생존 담보 못해" 김치냉장고 브랜드 ‘딤채’로 널리 알려진 코스닥시장 상장사 위니아는 지난 3일 물류 계열사 위니아에이드 주식 97만5600주를 약 6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말 충남 아산의 토지 및 건물을 842억원에 처분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우량 계열사 지분 매각 카드를 추가로 꺼내 들었다. 회사 측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 대책’에 돌입했다. 보유 지분 및 부동산과 수익성이 낮은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혼란 유발 악성루머 엄중 대처”

간부회의서 금융시장 안정 확보 위한 조치 주문 정책 메시지 관리 노력도 당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기업구조혁신펀드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금융시장의 혼란을 유발하는 악성 루머에 엄중 대처하라”라고 지시했다. 최근 일부 저축은행에서 1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결손이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을 유도하는 등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 확보를 위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사례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