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서울고법 민사9부, '총회결의 무효소송' 원고 승소 판결 "롯데건설의 부정한 행위, 이 사건 결의 결과 영향미쳐" 롯데건설 "조합원에 피해 없도록 책임과 의무 다할 것"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해 3월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진주·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현장이 보이고 있다. 2022.03.1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 공사를 진행 중인 롯데건설이 법원 판결로 시공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는 전날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 신모씨 등이 조합과 롯데건설 등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

공동·집단대출 원칙적 중단… 기존대출 증액도 불가 미분양대출도 금지… 건설사 순위·신용등급 따라 예외 부여도 계룡건설산업, 금호, 동부, 쌍용, 아이에스동서 등 BBB급 대출 불가 ”금감원 아닌 행안부 지도로 다소 늦은 조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동산·건설과 관련된 공동대출과 집단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하면서 신규는 물론 기존 대출의 증액도 불가능해졌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대출 요건을 대거 강화해 착공이 가능한 수준이어야만 대출이 가능하게끔 했다. 새마을금고를 둘러싸고 유동성 논란이 지속되자 중앙회는 ‘문제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내부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1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동·집단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5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등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찰 예산 세부 정보의 공개 결정이 나왔다. 뉴스타파가 시민단체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3년 5개월 만에 사상 최초의 검찰 예산 정보 공개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오늘(13일) ‘검찰 예산의 세부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며 2심에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형사사건을 빼고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본안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는 ‘검찰 예산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

캠코, 1조 규모 민·관 펀드 조성 위기마다 ‘대마불사’ 재현 지적 지방 PF 현장은 부도 직면 우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6892&code=11151500&cp=du [단독] 5000억 나랏돈 들여 ‘PF 실패 사업장’ 매입한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 위해 조성하는 1조원의 민·관 합동 펀드로 수도권 지역과 대형 금융사를 우선 지원키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news.kmib.co.kr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 위해 조성하는 1조원의 민·관 합동 펀드로 수도권 지역과 대형 금융사를 우선 지원키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방 외곽 PF 현장은 부도에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94680 새마을금고 직원들, PF대출 수수료 40억 빼돌려 아파트 매입 1억5000만원짜리 캠핑카 사고 람보르기니 차량 계약금도 지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가족 명의로 세운 유령회사에 빼돌린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 n.news.naver.com 1억5000만원짜리 캠핑카 사고 람보르기니 차량 계약금도 지불 새마을금고중앙회관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가족 명의로 세운 유령회사에 빼돌린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통화정책방향(2023.4.11)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및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었으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무역수지 적자, 외인 자금 이탈에 한은의 금리 인하 전망까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최근 달러-원 환율이 글로벌 달러화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 개선되지 않는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원화 약세를 주도하는 와중에 이달 배당금 역송금 등 계절적 이슈까지 겹쳤다. 이에 달러-원과 달러의 엇박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다. 7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은 지난 3월 말을 기점으로 최근까지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달러 지수는 하락 추세다. 달러-원의 전장 6일 종가는 지난 3월 23일 종가(1,278.30원) 대비 40.80원, 약 3.1% 오른 1,319.10원을 기록했다. 반면 달러 지수는 같은 기간 103.2 선에서 101.9 선으로 약 1.3% 하락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태원 참사] 변상금 부과에 유족 “최소한의 예의 없어” 반발 “관혼상제 관련 집시법상 허가대상 아냐” 반박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시민대책회의에게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부과했다. 유족들은 분향소 철거와 변상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1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시민대책회의 앞으로 올해 2월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72㎡)에 대한 변상금 2899만2760원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며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은 듯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는 누구에게나 열..

국내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조건부 신종자본증권 상각 조건 검토  은행업감독규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처리 관련 예정사유는 크게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와 개별 발행조건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정리할 수 있다. 국내은행 및 금융지주사가 발행하는 대부분의 조건부자본증권 개별특약에 금산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요건만을 상각 조건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의 경우 사실상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여부가 상각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건으로 판단된다.  금산법에는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요건을 부채가 자본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금융기관,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외부로부터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 등..

바젤 III : CoCo본드와 Bail-in의 도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보다 훨씬 거대하고 파장이 컸던 크레딧 이벤트였다. 바젤 II는 명백히 한계점을 노출했다. 이를 추가 보 완한 바젤 III의 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010년 바젤 II보다 손실흡수능력을 강화시킨 바젤 III를 발표하였다. 위험자산기준을 변경하여 위험자산비중을 축소하게 하며, 서브프라 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이 된 과도한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여기에 자본의 질을 더 강화시켰다. 바젤 II에서는 BIS 자본비율 8% 외에도 기본자본비율(Tier 1) 4%, 보통주자본비율 2% 이상을 권 고수치로 제시했다. 바젤 III에서는 이를 좀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