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윤리환경/부동산 758

[11.19부동산 대책]전세난 잡기위한 24번째 대책...핵심 키워드는?

공공임대 2년간 쏟아붓는다..."2022년까지 11.4만 호 공급"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 전국 4.9만가구…'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탈바꿈할 것"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2년간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1만4천 호 공급을 골자로 한 24번째 부동산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 주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공전세 공급이 담겼으나 임대차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법이 빠졌다. 공급 대부분이 1~2인실에 치우칠 것이라는 지적에 실효성 논란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웃돈만 '수억' 분양권 노리고…"임신진단서까지 위조"

앵커 경쟁률이 일반 분양의 10분의 1 수준인 다자녀와 장애인 등 각종 특별공급 물량을 노리고 불법을 저지른 브로커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약통장을 사들이는 건 고전적인 수법이었고, 심지어 임신 진단서까지 위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분양 공고가 뜬 경기도의 한 도시. 지역 인터넷 카페에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중에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은 부동산 상담을 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 관계자] "광고를 올려요.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면 용돈이라든가 그런식으로 (돈을) 주겠습니다' 라고." 알고보니 청약 통장을 사들이는 조직의 미끼였습니다. 자녀가 2명인 가정이 이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셋째가 태어날 예정인 것처..

PD수첩에 깡통전세 사기

어제(17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전세대란 속, 전세 시장 곳곳에 지뢰밭처럼 숨어있는 위험한 전세, 그 실태를 취재했다. 전셋값이 치솟고 물량이 귀해지면서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는 틈을 타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의 표적은 주로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다. 보통 등기부 등본을 통해 채무 관계를 확인하고 전세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전하리라 생각하지만, 이것만 믿었다간 꼼짝없이 전세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건축주가 직접 전세를 내놓은 신축 빌라, 김 씨는 권리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세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입주했다. 그런데 두 달 뒤, 집주인이 바뀌고 새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1억 4천만 원의 빚까지 내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김 씨만의 문제가 아..

전세난 속 내년 입주 가능한 임대아파트 4만6000가구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새 임대차보호법 여파로 전셋값이 치솟는 가운데 주거불안에 고통을 겪는 수요층 사이에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내년 바로 입주 가능한 임대아파트는 약 4만6000가구로 올해보다 약 3만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부동산114 랩스에 따르면 2021년 입주 예정된 전국 임대아파트는 4만6177가구로 올해 1만5169가구보다 약 3만가구 늘어날 예정이다. 경기도가 1만 8552가구로 가장 많으며, 전남 4817가구, 충남 4663가구, 서울 3096가구, 충북 2567가구 순이다. 최근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등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무..

"4억 싸게 내놔도 안 온다"..세입자 사라진 과천, 왜?

과천 전셋값, 3주 연속 하락 원문동 래미안슈르, 5개월새 3억~4억 내려 과천 지정타 청약 마무리..입주물량까지 겹쳐 지난해까지 급등세를 보였던 과천 전셋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과천 아파트 단지 모습./ 한경DB "집주인들이 호가를 몇억씩 내리는데도 세입자 찾기가 만만치 않네요“(과천 원문동 W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지난해 수도권 지역에서 폭등세가 가장 거셌던 과천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격히 내리고 있다. 전세 호가가 최대 3억~4억원 하락했다. 지식정보타운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청약 대기 수요가 준 데다가 입주물량까지 늘어난 탓이다. 1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과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12%(9일 기준) 내렸다. 과천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셋째주 보합을 기록한 후 3주 연..

신용대출 대책 30일부터 "DSR40% 적용"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 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40% 규제 ​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제가 이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1억원 초과에도 적용된다. 도규상 "고액신용대출자 DSR 규제…실수요자 공급은 지속" ​ 금융위는 이날 현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1억' 가구도 공공분양 특별공급 받는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01112141702500 '연소득 1억' 가구도 공공분양 특별공급 받는다 | Daum 부동산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 realestate.daum.net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

[복덕방기자들]내년 달라지는 부동산法..세금·청약·규제 다 바뀐다

다주택자·재건축 규제 더 강해지고 청약 특별공급 기준 완화 "유주택자들은 울고..무주택자는 웃는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내년부터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유주택자들의 세부담은 더 커진다. 다만 무주택자들은 내집 기회 아주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다.” 12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복덕방기자들은 김예림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만나 2021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을 짚어봤다. 가장 먼저 재건축 관련 규제가 세진다. 도시정비법을 거쳐 내년부터 2년간의 거주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 다시 말해 직접 살지 않으면 새 아파트에 살 수 없다는 의미다. 안전진단 문턱도 더 높아진다.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안전진단 기관이 부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할 시, 1년 동안 입찰이 제한된다. 기관이 ..

2023년부터 도입되는 '지분적립형 주택'… 꼼꼼한 손익 계산은 필수

2020.11.01 10:18 초기 비용 부담 낮다는 '장점' 지분 매입 끝나기 전 매매 시 수익 분배는 '리스크' 20~30년 간 장기간에 걸쳐 지분 취득 초기 자본에 더해 임대보증금도 마련해야 전매제한 기간 후에는 자유로운 매매 가능 지분에 따라 공공과 이익 공유하는 방식 유력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을 분양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

가계대출 죄는 데 NH은행 앞장…우대금리 인하, 주택대출 축소

5대은행 연말 총량관리...일부대출 중단하고 DSR 조정 하나·우리은행은 MCI·MCG 대출 한시 중단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연말을 앞두고 국내 주요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9일부터 주택관련대출을 내줄 때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한시적으로 강화했다. DSR이란 소득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앞서 농협은행 주택관련대출은 DSR 100%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9일부터는 DSR이 80%를 초과하면 대출이 거절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DSR 기준이 100%에서 80%로 강화됐다. 농협은행은 대출상품 우대금리도 연말까지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