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소 찔렸나" 이탄희 전관예우 비판에 법조계 술렁 이탄희 변호사가 1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원·검찰을 알아야 하는가, 30년간 미뤄온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에 앞서 청중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 "적절한 근거 제시하라" vs 이탄희 "배당제 개선안 거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9.10.23
기독법률가회, "사랑의교회는 법 위에 있는가" 기독법률가회, "오 목사 취임 이후 행한 모든 행위 원천적 무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해명과 회개해야"[앵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교회 사역에 아..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9.05.03
'김학의 수사중 좌천' 이세민 "수첩 근거로 檢에 전부 진술"(종합) 2013년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별장접대' 수사 지휘 "곽상도 등 진술 제가 아는 사실과 달라"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14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9.04.15
'김학의 고화질 영상' 파문..검·경, 국과수 감식 '패스' 왜? 당시 검찰 관계자 "감정 필요없을 정도로 확실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고화질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죠. 김 전 차관은 '모르는 영상'이라면서 국과수도 등장 인물이 누군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9.04.14
모발·머리빗 등 '별장 출입' 증거물 3천점..47명 DNA 확보 [앵커] 당시 경찰은 가면 이외에도 별장에서만 모발 등 다른 증거 3000여 점을 확보했습니다. 국과수는 여기서 47명의 DNA 유형을 확인했는데, 이 역시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 DNA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당시 경찰은 별장에서 모발 등 증거 3000여 점을 확보했습니..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9.04.04
"김학의 의혹, 임명 전 곽상도에 보고..추가조사 지시도" "김학의 선임 10여 일 전 성범죄 의혹 보고서 작성" 당시 청와대 관계자 "보고 내용과 추가 지시 내용 당시 수첩에 적어놔"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속보를 이어가겠습니다. JTBC 취재진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인터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학..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9.04.03
김학의가 소환한 황교안·곽상도, 채동욱 ‘찍어내기’는? 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 방해 직권남용 혐의 재수사… 채동욱 혼외자 사찰 의혹 왜 못 밝혔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중희 민정비서관.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권고 후 검찰에 수사단이 꾸려지..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9.04.02
임은정 "김학의 특수단장에 여환섭? 불행한 결말 예상" "강원랜드 채용비리·남부지검 성폭력 사건 관여자"...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도 강도 높게 비판[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 ▲ 광주고등검찰청에서 광주고검·대전고검 등 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9.03.30
윤영찬 “MB·朴 불법축출땐 검찰·언론 눈 감더니” 전 국민소통수석 김은경 전 장관 영장에 검찰 언론 비판 “과거 노골적 축출 왜 불법 아니었나…검찰 이중잣대”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과거 정부 때 기관장을 불법 축출할 ..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9.03.25
주심판사는 '들러리', 수석부장은 판결문 '빨간펜', 법원장은 행정처와 '한몸' 사법농단 공소장으로 본 법원의 속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 5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0명이 받는 혐의들을 보면 법원의 일그러진 속살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고참 판사(재판장)가 후배 판사(배석)들을 찍어눌렀고, 수석부장판사는 다른 재판부 판결문 내용까지 일일이.. 정치경제법률/법치는 2019.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