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법치는 137

'김학의 수사중 좌천' 이세민 "수첩 근거로 檢에 전부 진술"(종합)

2013년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별장접대' 수사 지휘 "곽상도 등 진술 제가 아는 사실과 달라"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14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학의 고화질 영상' 파문..검·경, 국과수 감식 '패스' 왜?

당시 검찰 관계자 "감정 필요없을 정도로 확실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고화질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죠. 김 전 차관은 '모르는 영상'이라면서 국과수도 등장 인물이 누군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심판사는 '들러리', 수석부장은 판결문 '빨간펜', 법원장은 행정처와 '한몸'

사법농단 공소장으로 본 법원의 속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 5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0명이 받는 혐의들을 보면 법원의 일그러진 속살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고참 판사(재판장)가 후배 판사(배석)들을 찍어눌렀고, 수석부장판사는 다른 재판부 판결문 내용까지 일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