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안종주의 안전사회] 독감 백신 보도 유령, 코로나 백신 시대에도 길거리 배회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 기사입력 2021.03.09. 08:30:22 지난해 가을 우리 대다수 언론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이란 보도를 연일 쏟아냈다. 이는 마치 독감 백신 자체의 부작용 때문에 숨진 것으로 일반시민이 오인하도록 만들었다. 일부 언론은 경마 중계 방송하듯이 속보 경쟁까지 벌이며 시시각각 이 사안을 다뤘다. 그 결과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독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일반시민 사이에서 높아져 갔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예년에 견줘 접종률이 뚝 떨어졌다. 유통창고에는 독감 백신이 쌓여갔다. 공중파 방송 등 여러 언론이 비판적 관점에서 이와 관련한 팩트체크를 하고 토론을 벌이는 ..

형법 개정안, 허위적시‧사자‧모욕죄 등 명예관련죄 모두 ‘고소가 있어야 기소’하도록 개정 “언론자유 확대, 전략적 봉쇄소송 차단, 사생활은 보호 취지” 그동안 사실을 언급하고도 명예훼손에 시달리게 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침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적시와 사자 명예훼손, 모욕죄 등 명예에 관한 죄 모두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대표발의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에서 이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최 의원 법안을 보면, 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알뜰폰 '무제한 통화' 요금제에 가입했더라도 정해진 시간을 넘길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알뜰폰 통신사들이 '무제한 통화 요금제'라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오·남용하는 것을 막고자 음성통화 한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남구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1일 kt M모바일의 ‘모두다 맘껏 11GB+’ 요금제를 할인받아 3만5890원에 가입했다. 음성통화 무제한 조건인데다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요금이 저렴해 선택했다고. 장 씨는 지난 2월 둘째 주 개인 사정으로 다른 달보다 40시간 가량 많은 통화를 하게 됐다. 긴 시간이었지만 무제한 요금제인만큼 추가 요금 부과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2월 13일 '음성 통화 시간이 초과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12799 보수정권에서 도입한 토지공개념 ⑤ 보수정권에서 도입한 토지공개념… 약화된 이유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이론과는 다르다. (사진=클립아트 m.joseilbo.com ....................................................................................................................................투기 ［한겨레］ 강남 땅 투기 원조는 박정희였다 (2017.01.09) https://news..

정부 ‘LH발 땅투기’ 재발방지 대책 4대 시장교란 행위에 적용 부동산등록제로 내부 통제 소급적용 안돼 실효성 논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재영 행안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새도시 예정지 투기 논란과 관련해, 사과와 함께 ‘부동산등록제’ ‘징벌적 부당이익 환수’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2·4 대책에서 공개한 주택 83만호 공급 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법 개..

스트레이트 3월 07일 (일) 밤 8시25분 방송 ◇ 네이버 뉴스 집중 해부! ‘보수’만 추천하는 AI? - 이지선 기자 - 모바일도 보수편중 - ‘보수’만 추천하는 AI - 언론사별 많이 본 뉴스도? - ‘카카오’도 진보는 3.5% - 인공지능 뒤에 숨은 포털 방송 후 스트레이트후가 이어집니다~ www.youtube.com/watch?v=WZWkl1Jt5Mo

"정치선언으로 보여"..검찰의 정치 중립성 훼손한 행동 비판 "추경에 농어업 지원 등 고려되길..현장에 맞는 금융지원 방안 마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윤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치 논의에 반발하며 사퇴했다"며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법무부장관 검찰총..

금융안정보고서(2020년 12월) 요 약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가운데 정책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 10월 이후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금융·외환 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기능은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FSI)는 4월 위기단계에 일시 진입하였다가 하락세를 지속하여 11월에는 7.7(잠정)로 주의단계 임계치(8)를 소폭 하회하고 있다.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의 경우 가계와 기업 모두 차입을 늘리면서 민간신용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더욱이 명목GDP 성장률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국내 유일 신문부수 인증기관인 ABC협회 부수공사가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미디어오늘 (2020년 11월10일)에 따르면 ABC협회 내부 관계자들은 부수공사에서 유료부수가 실제보다 높게 집계되도록 왜곡되고 있다며 관리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진정서 접수 후 현장조사에 나섰고, 미디어오늘 (2월15일 정철운 기자)는 문체부 조사결과를 입수해 ABC협회 공표 결과와 큰 차이가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ABC협회 부수조작 의혹이 어떤 의미인지 정리하고, 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과 ABC협회 부수공사 ABC협회 조사결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과 정부광고가..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앞으로 수술보험금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외과적 수술은 물론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고시한 비침식적(무혈, 無血)수술까지 보험금 지급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무혈 수술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수술보험금 약관을 명확화 할 방침이다. 이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고시한 수술이라도 일부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연내 수술과 관련한 보험 약관을 명확하게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신의료기술을 적용한 일부 수술의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1회만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