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새로운 선진7개국 랭킹 한국포함 될까

1인당 국민소득, G7 이탈리아 앞선 듯…경제규모 세계 10위로↑2021-01-12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지난해 한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주요 7개국(G7) 구성원인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초반대로 줄어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크게 받은 유럽의 지표는 더 많이 뒷걸음질한 결과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NI는 2019년 3만2천115달러에서 소폭 줄어든 3만1천달러 안팎으로 추정된다.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물론 명목 성장률마저 0% 초반대로 낮아지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 1인당 국민소득 소폭 줄어 (PG) [정연..

文대통령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 흔들려선 안돼"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적폐 청산에 최선 다할 것" "부동산 적폐 청산-시장 안정, 동전 양면...차질없는 공급대책 진행" '부동산 문제,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메시지도 정치권에 전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불법투기 감독기구 설치 등 제도개혁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해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의 변함 없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흔들림 없는 추진'을 ..

쏟아지는 현금지원 공약…서울시 예산으로?

앵커 다음으로 현금성 공약입니다. 무이자 대출, 안심 소득, 손주 수당, 후보들마다 돈을 공짜로 빌려 주거나 아예 현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듣고만 있으면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나 싶은 현금성 지원 정책, 이 또한 가능한 건지 이기주 기자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금요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 왕래 자체가 거의 없는 가운데 상점들도 한집 건너 한집 꼴로 문을 닫았습니다. [명동 상인] "많이 힘들죠. 명동에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사무실이 비다 보니까, 건물이 비다 보니까…"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나란히 소상공인 대출 공약을 내놨습니다. 박 후보는 서울의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천만원 무이자 대출을, 오 후보는 전년보다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

文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이 촛불정신" 정면돌파 선언

'대국민 사과' 대신 "정치권, 정쟁 도구로 삼지 말라" 비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파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서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

김재련 변호사, YTN 기자 상대 손배 항소심도 패소

1심 이어 2심도 패소… ‘권력 지향적’ 표현 담은 비판 성명에 민형사 류제웅 전 YTN 기획조정실장의 보도 공정성 침해를 비판한 성명을 작성하며 그의 배우자인 김재련 변호사 이력을 함께 언급했다가 5000만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YTN 15기 기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6-1부는 지난 11일 “(성명서에 표현된)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김 변호사 항소를 기각하고 YTN 기자들 손을 들어줬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이 성명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2018년 3월 YTN 김경수·우철희·이형원·임성호·최아영 기자 등 5명이 작성한 류 전 실장 비판 성명에 자신이 거론된 대목을 문제 삼았다. 김 ..

백신 오보 국내 언론

[ON 세계] '백신 신뢰' 무너뜨리는 언론 보도, 해외에선? 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4&idx_800=3425942&seq_800=20418519 [ON 세계] '백신 신뢰' 무너뜨리는 언론 보도, 해외에선? 【 앵커멘트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나오자 많은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그 중에는 사망자 수치만 부각시키거나 백신 때문이라는 오해를 부추기는 보도들이 적지 않은데요. tbs.seoul.kr "오스트리아 AZ접종 중단, 명백한 오보…외신 원문 잘못 번역" 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426877&seq_800=20419454 "오스트리아 AZ접종 중단, 명백한 오보…외신 원문 잘..

극단적 선택한 확진자 오보 낸 인사이트

사망 확진자, 다른 확진자로 착각해 행적 재조명, 논란 되자 기사 삭제 인터넷 언론 인사이트가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오보를 냈다. 인사이트는 11일 “‘이태원 클럽’ 7차 감염 일으킨 20대 인천 강사, 극단적 선택 사망” 기사를 냈다. 인사이트는 해당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 상호명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뒤 “이후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며 “A씨로 인해 접촉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극단적 선택으로 고인이 된 확진자는 인사이트가 지목한 사람이 아니었다. 인사이트는 11일 오후 기사를 삭제했지만 관련 입장이나 설명을 내지 않았다. ▲ 인사이트 기사 갈무리. 이와 관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11일 입장문을..

朴정부에서 MBC 망친 이들의 적반하장 “공정성” 공세

12일 방송문화진흥회 MBC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PD수첩 ‘조국 장관과 표창장 편’, ‘뉴스데스크’ 최경환 보도 도마에 지난 정부 MBC 경영진을 맡았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관리감독기구) 이사들이 최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및 보도 공정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방문진에서 열린 MBC 정례 업무보고(상반기) 자리에서다. MBC는 이날 방문진에 대한 2일차 상반기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도인 이사는 지난해 10월 방영된 MBC PD수첩 ‘조국 장관과 표창장 편’을 언급했다. 그는 “이 회차 시청률이 5.6%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보도를 통해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재판에 갔더니 위조한 걸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재판장이 법정에서 한 말 중에..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법에도 명시” 4차 재난지원금에 소환된 한은법 제75조 최소 85조 가능, 돈 유통속도 낮아 하이퍼인플레 우려 없어 유통시장 단순매입보다 정부 이자부담·외환위기 가능성 줄여..가계 직접지원 가능 한은 발권력도 조세권 바탕 주인은 국민..재정·한은 및 금융 민주화 주장 ▲지난달 10일 오전 계속되는 한파와 코로나19로 인해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한국은행은 국채를 무이자로 직접 인수하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유튜브채널 ‘최배근TV’에서 “한은 발권력은 조세권을 바탕으로 하며 주인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동뉴스레터

◆2021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 2021년 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 62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0조 6,192억원으로 29.2% 증가하였다. 전월대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2%,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4.1% 각각 감소하였다. 한편,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70.5%를 차지하였다. 세부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살펴보면, 전년동월대비 음식서비스(90.3%), 가전·전자·통신기기(65.3%), 음·식료품(53.1%) 등에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전월대비로는 음·식료품(7.8%)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별 연금충당부채 해외사례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OECD 국가별 연금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