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2021년02월26일 13:48 방통위, 반 년 끈 끝에 결국 3사 모두 탈락시킬 듯 '비대면' 시대에 '대면' 인증 고집…시대흐름 역행 공인인증서 시대 저물자 통신사 인증에 갇힐 위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토스 3사를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뒤늦게 '비대면' 인증업체를 본인확인기관에서 제외하가로 결정하면서 3사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규제 혁신과 서비스 산업 육성을 주창했던 방통위가 몇 달 만에 다시 '비대면'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단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최초 실명..

올해부터 신용점수제가 도입되면서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 공시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개편됐다. 다만 신용점수와 카드사별 내부등급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출 진행 시 유의해야 한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증 국내 7개 카드사의 지난달 말 표준등급 기준 평균 카드론 운영 금리는 12.69%로 나타났다. 표준등급이란 공시를 위해 카드사별 내부등급을 부도율을 적용해 10등급 체계로 변환한 등급을 뜻한다. 기존에는 차주의 평균등급도 함께 기재됐지만 신용점수제로 개편되면서 각 표준등급은 그대로 적용되고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가 함께 표기된다. 개별 카드사로 살펴봤을 때 우리카드의 평균 금리가 9.61%로 가장..

3차 때보다 200만명 가량 늘어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3월 말 지급’을 목표로 내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천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번 주 내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수혜 대상에 노점상, 대학생, 신규 창업자 등이 포함됐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견줘 신규 지원 대상이 약 200만명 늘어날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4824.html#csidxe116833842e01fda3c33..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원칙,절차 금융감독원 2021-02-25 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2021-02-25 2021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실적 기획재정부 2021-02-25 경제전망(2021.2월) 한국은행 2021-02-25 통화정책방향(2021.2.25) 한국은행 2021-02-25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펀드 투자손실 65~78% 배상 결정 금융감독원 2021-02-24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021-02-24 주식계좌를 투자전문가 등에게 맡기실 때투자자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 2021-02-24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2021-02-24 금융소비자보..

본 연구는 한ㆍ몽 수교 30주년에 즈음하여 양국의 분야별 미래협력 과제와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국의 협력환경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분야별 한ㆍ몽 교류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과제 발굴과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안전 자원, 관리수단으로서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이 추진, 확대되면서 사업에 따른 효과 홍보 및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마련 필요하기에 이를 체계적으로 성과관리 할 수 있도록 중장기 성과관리 로드맵을 제안하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현재 보육현장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및 권리교육 등의 ..

앵커 우리나라 가계 빚이 1,700조 원, 사상 최고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빚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빚을 내는 이유도 양극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유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호프집 사장은 전기료가 3개월치나 밀렸습니다. [안보현/호프집 운영] "공과금도 다 밀리고 관리비도 밀리게 되고, 오늘 아침에는 솔직히 차도 중고차에다 넘기고 왔고…" 지금까지 진 빚은 6천만 원. 전세보증금도 빼서 두 아이와 가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안보현/호프집 운영] "이렇게 비참할 수 있나? 그냥 장사하는 게 죄인마냥 느껴지는 거죠." 지난해 4분기 가계빚은 1,726조 원. 또 최고기록을 세웠습니다. 3분기보다 44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속도도 빠른 겁니다. 코..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통계청은 2.22(월)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을 발표했다. - (2020년 4/4분기) 광공업생산은 세종(10.8%), 광주(9.1%) 등 4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서울(-10.8%), 부산(-9.4%) 등 13개 시도는 감소함. (전국: 0.6%) - 소비(소매판매)는 경기(0.6%), 경남(0.5%) 2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제주(-32.7%), 서울(-11.7%) 등 13개 시도는 감소함. (전국: -1.3%) - 수출(통관기준)은 대전(28.6%), 충북(28.3%) 등 13개 시도에서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 부산(-16.4%), 울산(-13.2%) 등 4개 시도는 감소함. (전국: 4.2%) - 고용(고용률..

은행이 대출을 해 줄 때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제때에 갚을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방법으로 채무 상환능력 계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를 점검해 보는 게 최우선적으로 해보는 방법이다. 정상적인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담보물 가치는 이차적으로 고려대상이 된다. 채무상환능력 계수는 나라마다 조금씩 명칭은 다를 수 있고, 포함되는 항목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운용 원칙은 같다. 캐나다의 경우 가계대출은 GDS (Gross Debt Service), TDS (Total Debt Service)를 계산해 보는데, 금융기관마다 운용기준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CMHC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의 경우는 GDS 35%, TDS 42%를 한도로 하고 있..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통계청은 2.18(목) 「2020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소득) 소득은 516만 1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8% 증가함. - (지출) 가계지출은 389만 2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0.1% 감소함. -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은 417만 5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3% 증가, 흑자액은 126만 9천원으로 8.2% 증가함. ◆2020년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 한국은행 2.17(수) 「2020년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을 발표했다. - 2020년 12월중 M1(평잔)은 전월대비 1.0% 증가함. [전년동월대비 +25.6%] - M2(평잔)는 전월대비 0.4% 증가함. [전년동월대비 +9.8%] - Lf(평잔)는 전월대비 0.5% 증가함..

세션 3. 공공·재정 부문 발표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똑똑한 정부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 □ 미래의 정부는 정책수행 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똑똑한 정부가 돼야 함. ○ 똑똑한 정부는 규제를 남발하지 않으면서 사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며 공동체의식 제고·양극화 해소 등을 이뤄내야 함. □ 또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현장밀착형 전문성·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함. ○ 공공 부문 인력 일부에게 사회서비스 분야의 교육·훈련을 제공해 해당 분야로 재배치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아래) 지방정부가 지역별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사후규제 역량을 높이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정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