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지난달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2030 세대는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회생 신청은 모두 1만1천228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 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월 평균 7천 건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1월 9천218건, 2월 9천736건으로 두 달 연속 9천건 대를 기록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3천875건으로 지난해 3월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법인파산 신청은 1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공개한 '2022년 개인회생 사건 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 가운데 2030 세대의 비율은 46.6%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하..

한진엔지니어링 사례로 본 실상 “배상 체계 개선 필요” 한진엔지니어링의 비산먼지 저감설비. 석탄 이송 장치에서 생겨나는 분진을 억제하는 장치로, 특수 노즐로 소용돌이를 만들고 안개 분사를 하는 방식으로 먼지 발생을 줄이도록 설계돼 있다. 한진엔지니어링 제공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실상이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는 건 드문 일이다. 대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원·하청 불평등 관계 탓에 애초 문제 제기조차 어렵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 법적 다툼으로 이어간다 해도 실태를 명확히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더해 피해 사실 확인 뒤 구제받기까지 또 장구한 세월이 걸리고 추가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한다는 더 원천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한진엔지니어링 창업자 허인순 대표가 당한 일은 숱하게 많은 기술유출 피해..

지급보증 6년연속 증가… 작년 3조2309억원분양무산·조합시비·공사중단 등 곳곳 '잡음'재무건전성 양호한 편… 순이익 9년만 감소수주잔고 2.2조 수익성회복 쉽지않을 전망 ▲ 서울 서초구 소재 서희타워. ⓒ서희건설 서희건설 지역주택사업 관련 리스크 잠재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택사업 관련 지급보증 규모는 연매출 2배를 훨씬 웃도는 3조원대로 최근 10년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만약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현재까진 완충할 재무여력이 충분하지만 수익성 저하로 인해 건전성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다. 여기에 수주잔고마저 줄어들고 있어 수익성 회복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지난해 서희건설이 타인을 위해 지급보증을 제공한 규모는 모..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41979917 [속보] 尹 "민간인 대규모 공격시 우크라에 군사 지원 고려" [속보] 尹 "민간인 대규모 공격시 우크라에 군사 지원 고려", 조아라 기자, 정치 www.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

LH, 매입임대제 개선안 매입대상서 미분양 제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부터 임대주택용 매입임대 대상에서 미분양 주택을 빼기로 했다. 앞서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원가 수준에 사들여 고가 매입 논란이 일자 내놓은 조치다. LH는 17일 이런 내용의 매입임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가격 산정체계를 바꾼 게 골자다. 이미 다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공급하는 준공주택매입의 경우 2개 감정평가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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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회의서 금융시장 안정 확보 위한 조치 주문 정책 메시지 관리 노력도 당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기업구조혁신펀드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금융시장의 혼란을 유발하는 악성 루머에 엄중 대처하라”라고 지시했다. 최근 일부 저축은행에서 1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결손이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을 유도하는 등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 확보를 위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사례가 있었..

공동·집단대출 원칙적 중단… 기존대출 증액도 불가 미분양대출도 금지… 건설사 순위·신용등급 따라 예외 부여도 계룡건설산업, 금호, 동부, 쌍용, 아이에스동서 등 BBB급 대출 불가 ”금감원 아닌 행안부 지도로 다소 늦은 조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동산·건설과 관련된 공동대출과 집단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하면서 신규는 물론 기존 대출의 증액도 불가능해졌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대출 요건을 대거 강화해 착공이 가능한 수준이어야만 대출이 가능하게끔 했다. 새마을금고를 둘러싸고 유동성 논란이 지속되자 중앙회는 ‘문제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내부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1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동·집단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5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새..

캠코, 1조 규모 민·관 펀드 조성 위기마다 ‘대마불사’ 재현 지적 지방 PF 현장은 부도 직면 우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6892&code=11151500&cp=du [단독] 5000억 나랏돈 들여 ‘PF 실패 사업장’ 매입한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 위해 조성하는 1조원의 민·관 합동 펀드로 수도권 지역과 대형 금융사를 우선 지원키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news.kmib.co.kr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 위해 조성하는 1조원의 민·관 합동 펀드로 수도권 지역과 대형 금융사를 우선 지원키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방 외곽 PF 현장은 부도에 ..

통화정책방향(2023.4.11)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등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및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었으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주요국에서 금융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