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경향신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박근혜 정부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 방안이 외부로 알려지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 승소였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이 한국 정부에 대한 로비와 사법권 독립 훼손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스스로도 우려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에서 검찰은 김앤장 내부 문건들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대법원은 2012년 피해자들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대리하던 김앤장은 이를 뒤집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2012..

연재리스트 조국 재판 5월 8일 시작…‘감찰무마’ 의혹부터 심리 “조국 딸 표창장 정상절차 아냐” “임의제출 때 위법하게 증거수집” 약탈적 사익추구 VS 정상적 경제활동… 정경심-검찰 사활 건 2라운드 조국 전 장관 첫 재판 “민정수석 권한일 뿐 직권남용 아냐”…혐의 모두 부인 KIST 전 센터장 “조국 딸, 2~3일가량 출근… ‘엎드려 잠만 잤다’고 들어” 정경심 “전자발찌도 감수”…새 재판부에 보석 요청 정경심 재판 ‘강남 건물주’ 문자 또 충돌…청문회 해명자료 “‘VIP’ 보고…대통령 기망” [편집국에서] ‘20 대 80’ 담론과 결과의 평등 / 이재훈 “검찰이 흘린 정보에 의존…‘조국보도 백서’ 만들어 자성해야” 광장에 선 시민들, 정치와 언론을 탄핵하다 ‘조국 대전’ 끼지 못한 이들의 분노 “난..

법원, SBS의 정정보도 청구 받아들여… “허위사실 적시, 단 악의적이진 않아” 손배청구는 기각 지난해 SBS의 ‘손석희 동승자 의혹 보도’를 가짜뉴스(페이크뉴스)로 지칭했던 MBC가 11일 SBS의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다만 법원은 “MBC가 허위사실을 적시했지만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SBS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SBS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SBS ‘8뉴스’가 지난해 1월 내보냈던 손석희 JTBC 사장 동승자 의혹 보도를 페이크뉴스로 지칭하고 비판한 MBC 시사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보도와 관련, SBS가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손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사이에 폭행과 취업 청탁이 오갔다는 의..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 수석은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박근혜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최종 확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징역 18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1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 www.pressian.com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징역 18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1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종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대해서도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선고..

유튜브서 "딸 포르셰 탄다" 등 주장..명예훼손 혐의 기소의견 [경향신문] 지난해 유튜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강용석 변호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인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강 변호사 등 3명은 지난해 8월 가세연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포르셰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조씨가 재학 중이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셰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

SBS 직인 파일 단독보도 ‘법정제재’... 법조팀장 “구체적으로 몰랐다” 이소영 위원 “명확한 오보” 이소영 위원 : 임의제출된 PC에서 아들 표창장 파일 확인했나? 김정인 기자(SBS 법조팀장) : 아들 상장인지 파악 못했다. 이소영 위원 : 총장 직인을 스크린 캡처했다거나 디지털 캡처했는지 확인했나? 김정인 기자 : 아니다. 그런 방식 중 하나로 추정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이소영 위원 : 기소하는 데 충분한 물증이 발견됐다고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한 건 무엇인가? 김정인 기자 : 위조된 표창장 직인 파일 원본에 해당하는 걸 발견했다고 들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소영 위원 : 취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직인 파일 원본에 해당하는 자료가 임의제출된 컴퓨터에서 ..

SBS 직인 파일 단독보도 ‘법정제재’... 법조팀장 “구체적으로 몰랐다” 이소영 위원 “명확한 오보” 이소영 위원 : 임의제출된 PC에서 아들 표창장 파일 확인했나? 김정인 기자(SBS 법조팀장) : 아들 상장인지 파악 못했다. 이소영 위원 : 총장 직인을 스크린 캡처했다거나 디지털 캡처했는지 확인했나? 김정인 기자 : 아니다. 그런 방식 중 하나로 추정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이소영 위원 : 기소하는 데 충분한 물증이 발견됐다고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한 건 무엇인가? 김정인 기자 : 위조된 표창장 직인 파일 원본에 해당하는 걸 발견했다고 들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소영 위원 : 취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직인 파일 원본에 해당하는 자료가 임의제출된 컴퓨터에서 ..

"사실과 다른 내용 단정적 보도"..방송심의소위 '주의' 의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발견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한 SBS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SBS 8시 뉴스에 대해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은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SBS는 정 교수의 PC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시사인] '사상 최대' 대출 사기에, '그 이름' 왜 있을까 정희상 전문기자 입력 2014.06.09. 09:10 수정 2014.11.13. 18:11 https://news.v.daum.net/v/20140609091009462 (1조8000억원대 은행권 대출 사기 사건의 주범(중앙티앤씨 서정기 대표)과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전 수석 사이에 수상한 돈거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은 ㈜신천지농장 소유 임야의 전체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다. 그 결과 놀랍게도 사기 대출 주범이 매입한 광범위한 땅에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변호사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 곽 전 수석은 임야 전체에 대해 공동담보 형식으로 다른 채권자들과 근저당을 설정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안성 쉼터를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경기 안성시 금광면의 쉼터 건물을 팔았던 원소유주가 “(집과 땅의) 원가를 계산했을 때 7억7000만원이 들었다. 좋은 일에 쓴다고 해서 (7억5000만원에) 싸게 드렸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의 주장이 맞는다면, ‘고가 매입’, ‘헐값 매각’ 논란에 휘말린 쉼터는 매입보다 매각 과정에 의혹의 중심이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건축원가 7억7000만원?…“손해 보고 팔았다” 2013년 경기도 안성의 건물을 정대협에 위안부 피해자 쉼터 용도로 매각한 김운근(60) 금호스틸하우스 대표는 27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