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정 교수 딸 '호텔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관련 증인신문 호텔 관계자 "고교생 인턴 사실 없다…도장은 회장 직접 날인" 정 교수 측 "오래된 기억 리마인드 자체가 이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십 확인서 발급 여부와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십 확인서 진위에 대한 법정 공방과 관련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증거는 검찰이 기본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1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인턴십 확인서 발급 의혹을 받는 호..

#. "모르는 사이 저장?" '표창장 파일'의 진실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받는 두 번째 재판. 시작과 함께 재판부는 앞서 쟁점이 됐던 '표창장 파일'에 관한 양측 주장부터 짚고 넘어갔습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표창장 파일'과 '총장 직인 파일'의 실체가 아직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우선, 검찰은 해당 PC가 사실상 정 교수의 개인용이었다면서 이 파일들이 '위조 혐의'의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고요. 정 교수 측은 강사 휴게실에서 함께 쓰던 '공용PC'였다고 맞섰죠. 이에 재판부가 추가 해명을 요구했고, 양측은 입장을 정리해 의견서를 써냈습니다. 그러나 정 교수 측 의견서를 받은 재판부는 아직 해명이 충분치 않다고 본 모양입니다. 또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무는 ..

유재수 1심 ‘유죄’ 판결…‘조국 재판’에 영향 줄까 검찰, 비위 의혹 수사의뢰 못한 증거로 ‘판결 내용’ 제시할 듯 조국 측 “당시 특감반, 강제수사권 없어 상세히 캐낼 수 없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판결문을 조 전 장관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에는 항공권 대금 이익과 골프채 수수가 유죄로 인정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2..

[항소심 재개] 검찰 “사실조회요청하겠다…군 ‘고압세척 자료없다’ 회신” 6월 최종 변론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천안함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재개됐다. 피고인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 조사위원은 ‘사이드스캔소나’(수중물체 음파탐지 장비)로 찾고도 어뢰추진체를 못찾았으면 어뢰가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사실조회 요청을 보내겠다고 했다. 새 재판부는 오는 6월 최종 변론을 하기로 했으며 조속히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철 명예훼손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인 윤강열 서울고법 형사5부 부장판사는 23일 변론재개된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재판장을 비롯해 재판부 판사 3명은 지난 2월 모두 새로 교체돼 이 사건을 맡게 됐다. 윤 재판장은 “공소제기 이후 10년이 경과된 사..

그런데 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팩트체크를 하는 저희 팀이 주로 이런 말들을 만들고 퍼트리는 보수 유튜버들에 영상을 모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유공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경원, 최재영 기자가, 꼬치꼬치 따져봤습니다. SBS 사실은 팀은 구독자 10만 이상 유튜브 정치 채널 가운데 보수 채널 67개를 추린 뒤 최근 2년 5·18 관련 영상물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모두 402개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북한군 개입 관련 59%, 유공자 명단 공개 56%, 무장 폭동설 18%였습니다. 중복 계산했습니다. 영상물 제목도 분석했는데 유공자, 명단, 공개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유공자 명단 공개가 그만큼 이목을 끈다는 겁니다. ..

1. 2019년09월07일, SBS 단독 보도 [단독] "조국 아내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 발견"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5428668&plink=ORI&cooper=NAVER&plink=ORI&cooper=NAVER 2. 2020년04월08일, 정경심 교수 9차 공판(직인 파일이 정경심 PC에서 발견됐다는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짐) 3. 2020년04월10일-11일, 21대총선 사전투표 4. 2020년04월12일, 아주경제의 기사 검찰의 실수?...증인신문 도중 “'정경심 PC’에는 총장 직인파일 없었다” 실토 https://m.kr.ajunews.com/view/20200411171147986 정경심 교수 PC에서 총장 직인..

보수언론 “현금뿌리기” 비판… ‘코로나 위기·사회보험 성격 외면한 주객전도’ ‘전근로자 고용보험으로 부르자’ 일각 주장도 법적노동자 넘어서잔 확대 취지 어긋나 청와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1순위 장기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꼽으며 논의 시동을 걸자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현금 뿌리기’라는 비판이 속속 나오고 있다. 나랏빚 불리는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 기본 성격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6일 사설 “세금 낼만큼 내고 있는데 ‘전국민 고용보험’ 부담까지”에서 “전 국민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납세자와 기존에 보험료를 내는..

검찰의 진실공방, 정경심 교수 딸 '학술대회 참석' 증언 이어져 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506 검찰의 진실공방, 정경심 교수 딸 '학술대회 참석' 증언 이어져.. - 뉴스프리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언이 잇달아 나오면서 검찰이 또 어떤 카드를 꺼내 퇴로를 준비할�� www.newsfreezone.co.kr "검찰 조사땐 안그랬잖아!" 진술 뒤집는 법정 증인들 news.mt.co.kr/mtview.php?no=2020051601350396846&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검찰 조사땐 ..

변론재개 뒤 재판부 직권 결정 주거지 제한, 보증금 3천만원 납입 등 보석 조건 지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보이는 법원 상징 깃발.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

석방된 정경심…조국 일가 재판 본격화 내일(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처음 법정에 나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자택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살펴보며, 내일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10일 0시를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