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美타임지 표지 장식한 文대통령 "취약한 평화…시간 많지 않다"

타임지 인터뷰서 "김정은, 솔직하고 의욕적"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임기 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 시사주간지 이 23일(현지시간) 보도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평화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의 평화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평화"라고 했다. 인터뷰는 지난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미 행정부와 긴밀한 공조 하에 실질적으로 한반도 프로세스를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화해, 협력을 지지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타임은 "워싱턴 내 공통된 인식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협상을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기꺼이 지지..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 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고, 금융중개기능도 원활히 작동하였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FSI)는 작년 4월 위기단계 진입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금년 5월에는 주의단계 임계치(8)를 하회하는 1.8(잠정)까지 낮아졌다.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의 경우 가계와 기업 모두 차입을 늘리면서 민간신용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목GDP 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큰 폭 상승하였다. 가계신용은 주택 매매·전세 관련 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반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시행 연구(1차년도)

https://www.2040seoulplan.com/html/sub04/sub04_0402.php#. 2040 서울플랜 www.2040seoulplan.com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시행 연구(1차년도) 신도시 교통대책 수도권 광역통행 광역 통행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규 철도망 광역철도 도시철도 대중교통 체계 대중교통 네트워크 광역·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장의 파급효과와 서울시 대응방안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시행 연구(1차년도) 해당사업 결재문서 http://opengov.seoul.go.kr/policy/project/1191031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시행 연구(1차년도)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주요 내용 ① 정책사업명 (단위과제카드..

대동 뉴스레터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4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노동부는 고용행정 통계로 본 ’21.4월 노동시장 동향에 대하여 5.11(화) 발표하였다. - ‘21.4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419만 7천명으로 ‘20년동월대비 42만 2천명 증가하면서, 3월(32만 4천 증가) 보다 증가폭 확대됨. - 남성 가입자는 801만 2천명으로 ‘20년동월대비 16만 8천명 증가, 여성 가입자는 618만 5천명으로 ‘20년동월대비 25만 3천명 증가함.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10만 3천명이며, ‘제조업‘(1만7천명), ‘도소매‘(1만3천명), ‘건설업‘(1만2천명), ‘사업서비스‘(1만2천명), ‘보건복지‘(1만2천명) 등에서 주로 신청함. ◆2021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통계청은 2021년 1/4분기 ..

文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의결..靑 "공직사회 강력 추진"

동물 진료비 고지 의무화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등도 의결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5.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7건을 의결했다고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행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 임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

"한국이 또 입증할 것" 국내언론과 상반된 해외의 극찬

[오마이] "한국이 또 입증할 것" 국내언론과 상반된 해외의 극찬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국내 언론이 외면한, OECD가 공개한 주목할 만한 자료 http://omn.kr/1t4xx "한국이 또 입증할 것" 국내언론과 상반된 해외의 극찬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국내 언론이 외면한, OECD가 공개한 주목할 만한 자료 www.ohmynews.com 어둡던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인도를 비롯해 여전히 최악의 상황에서 분투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지만 지구촌 많은 지역이 정상화를 향한 긍정적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까지 빈번하던 백신 효과에 대한 회의적 전망, 빅 파르마(big pharma, 백신 제약사 음모론) 논란도 점차 누그러지는 듯 보인다. 백신 효과 코로나19 위기..

죽음의 계급화? 같은 20대 청년 사망도 ‘선택적 보도’하는 언론

달려들고 보는 언론의 ‘하이에나 근성’…“조회수 장사 따른 보도행태”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75 “지난달 평택항에서 일하던 23살 대학생 하청 노동자가 300kg짜리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아빠의 일터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유가족은 진상 규명을 호소하며 2주째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6일 JTBC , 앵커 멘트)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던 24살 이선호 씨 머리 위로 300kg이나 나가는 컨테이너 벽이 쓰러졌습니다. 이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이 씨가 해당 작업에 처음으로 투입됐는데, ..

박주민, 양육비 대지급 등 담긴 ‘안심 양육비 3법’ 대표발의

【팩트TV】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양육비 대지급제 등이 포함된 ‘안심 양육비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기준 양육비 이행률이 36.1%에 불과하다”며 “오늘 발의하는 안심 양육비 3법이 아직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자녀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법은 가정이 분리되는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부모 간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되어 꾸준히 실적이 쌓이고 있지만, 아직 이행실적은 실망스러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안심 양육비 3법’은 양육비이행법, 소득세법, 가사..

'몰라서 못받던' 국가보조금..이곳에 가면 다 뜬다

행정안전부, 305개 국가보조금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한 '보조금24' 정식 개통 '보조금24' 메인화면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양육수당과 에너지바우처 등 305개 국가보조금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보조금24' 서비스를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에서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305개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개인의 연령과 가구특성, 복지대상 자격정보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혜택정보를 안내한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수혜대상별로 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조금24'를 이용하려면 '정부24' 누리집에서 ..

'김치 프리미엄'으로 코인 환치기.. 서울 아파트 산 외국인들

관세청, 불법자금 조달 61명 적발 '김치 프리미엄' 틈타 송금액 급증 10개 조직, 5년간 1.4조원 달해 비트코인·도지코인 가격 오름세 이동현 서울세관 조사2국장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 국토교통부와 공조, 가상자산 환치기 등의 수법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 서울 시내 아파트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활동하는 환치기 조직은 중국인 A씨가 중국에서 조직원 통장에 입금한 위안화 768만위안(약13억1650만원)으로 중국에서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사서 이를 국내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이를 팔아 A씨에게 원화 4억500만원을 송금했다. 당시는 외국보다 비싼 국내 거래소 시세, 이른바 ‘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