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文정부 4년, 사회·경제 개혁 왜 실패했나 "개혁블록 구축실패, '특정 정파' 인사"

① 이병천·조돈문·전강수 교수가 짚은 '문재인 정부 4년'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현 정부를 이끌어가는 집권 세력과 집권 여당에 대해 민심이 강력한 경고음을 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41.1% 득표율) 서울 득표율은 크게 3자대결(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가운데에서도 42.34%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재보선에서 박영선 후보가 받은 표는 양자 구도에서 39.18%. 핵심 지지층 일부가 집권여당을 떠났다는 얘기다. 여기에 문 대통령 집권 초반 ‘반 자유한국당’블록까지 아우르며 지지율 70%를 넘나들던 시절을 보정해 넣으면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얻은 득표율은 초라한 수치다. 물론 정치적 요인(박원순 전 시장의 성..

페이스북 이용자 5억명 이름·전화번호 유출…"한국도 12만명"

페이스북 "2019년 수정한 보안 취약점과 관련된 데이터" 확인 1월에 유사 자료 개인정보 매매 사이트에 게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이용자 5억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와 로이터 통신은 3일(현지시간) 잘 알려진 한 해킹 온라인 게시판에 페이스북 이용자 5억3천3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사실상 공짜로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이 개인정보는 전 세계 106개 국가의 페이스북 이용자의 것으로, 여기에는 전화번호와 페이스북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이력, 이메일 주소, 성별 등이 포함됐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유출된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려진 페이스북 이용자 전화번호와 맞춰보는 식으로 검증한 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사이..

까도 까도 양파 같은 일을 국민만 모르고...

오세훈 또 거짓해명..내곡동 땅 손해본게 아니라 막대한 이익챙겨 [국회=윤재식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또 거짓해명 의혹에 휩싸였다. 오세훈 후보는 31일 서 주호영, 임대료 23% 인상엔 '침묵' 박주민 9%는 '침소봉대' 우종학 교수 "박주민 의원, 임대료 9% 인상이 아니라 6% 인하다"..왜? 김어준 "내곡동·엘시티는 용산참사 유가족 오세훈 사퇴촉구, "오세훈 참사 책임을 희생자에게 떠넘겨"...서울시민 선택은? 오세훈, '내곡동', '아이들 밥그릇 빼앗기', '서울시 부채 7조원'들 해명에 이어 '용산참사'에 대한 해명에서 "책임돌 "오세훈은 안돼..살고자 올랐던 망루에서 주검이 되어 내려왔다" 오세훈 "용산참사는 임차인들 폭력 탓..민주당 "吳 망언, 국가 폭력이 빚어낸 대참사"..

대동 뉴스레터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한국은행은 3.29(월)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우리나라 성인 2,400명 대상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금융이해력 총점은 66.8점으로 2018년 조사(66.2점) 대비 4.6점 상승했으며, OECD 평균을 상회함. - 금융이해력이란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식·금융행위·금융태도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를 의미하며, 점수는 국제기준(OECD/INFE)에 따라 산출함. ◆‘21.2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금융감독원은 3.29(월) 「‘21.2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발표?다. - (주식·회사채) ’21.2월중 총 발행실적은 19조 9,666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 ..

“기레기”는 죄가 없다…대법, “기레기” 댓글에 “모욕죄 아냐”

홍보성 기사에 댓글…대법 “사회상규에 위배 안 돼” 대법원 전경. 자료사진 자동차 기업 홍보성 내용이 담긴 인터넷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모욕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았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ㄱ씨에게 25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ㄱ씨는 2016년 2월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게시판 ‘핫이슈’란에 올라온 인터넷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달았다. ㄱ씨가 비판한 기사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라는 것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인 ‘엠디피에스(MDPS)’의 장점을 소개했다. ㄱ씨는 “(기레기 표현은)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지칭하는 말이..

수소차 반값에 구매하세요…29일부터 보조금 신청

서울시는 3월 29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차 살 때 이것저것 따져보게 되죠. 차를 구입해야 한다면 수소차는 어떠세요? 친환경 수소차를 구입하면 미세먼지도 저감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속도로 통행료·공영주차장 주차료·50% 감면 등 혜택도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눈길이 가는 건 보조금 지원. 구매보조금으로 수소차를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혜택 모르는 사람 없게 ‘내 손안에 서울’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는 3월 29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접수에 들어간다. 전기차와 더불어 친환경차 대중화를 통해 서울 도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이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기 ..

대동 뉴스레터

◆’21년 3월 1일 ∼ 3월 20일 수출입 현황 1. 총 괄 ㅇ (3.1.∼3.20.) 수출 339억 달러, 수입 3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2.5%(37.5억 달러↑) 증가, 수입 16.3%(46.3억 달러↑) 증가 - (연간누계) 수출 1,267억 달러, 수입 1,19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1.0%(125.6억 달러↑) 증가, 수입 10.5%(113.8억 달러↑) 증가 2. 수출현황 ㅇ (주요품목)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13.6%), 승용차(13.0%), 석유제품(12.4%), 자동차 부품(2.0%), 무선통신기기(4.7%)등 증가, 가전제품(△9.3%) 등 감소 ㅇ (주요국가) 중국(23.4%), 미국(7.4%), 유럽연합(37.5%), 베트남(5.2%) 등은 증가, 일본(..

에디터스 초이스 기사 보기

기재부-서울신문 지분매각 협상 돌입키로 분쟁 지역에 항상 그가 있었다 국회의원 29명, 조선일보·ABC협회 국수본 고발장 접수 윤석열 ‘약점’이라 해놓고 ‘포장’하는 보수언론 언론노조 “유료부수 조작논란, 언론개혁 중대 과제” 기약없는 방통심의위 출범에 쌓인 심의건수만 6만 페이스북 ‘허위정보’ ‘혐오표현’ 쏟아내는 그룹 삭제키로 안철수 “정권교체 목적” vs 기자 “그게 서울시장 할 일?” 설전 윤석열 오차범위 내인데 ‘선두’ ‘1위’ 쓴 언론 26곳 ‘귀멸의 칼날’ 렌고쿠 쿄쥬로는 카미카제를 닮았다 오마이뉴스, ‘비극의 탄생’ 손병관 기자 인사위 소집 [아침신문 솎아보기] 박범계 수사지휘권 “지극히 상식”vs“법치 파괴”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MB정부 방송장악 박형준은 왜 아들 아파트를 웃돈주고..

'아파트 이름바꾸기 대환장 파티'의 결말?

[경향신문] '아파트 이름바꾸기 대환장 파티'의 결말? 정용인 기자 입력 2021. 03. 20. 15:35 https://news.v.daum.net/v/20210320153518241 (실제 지역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목동 센트럴이라는 이름 때문에 목동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로 착각하고 계약하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아파트 이름 바꾸기 대환장 파티’라는 이름으로 공유되었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공지문 논쟁 사진 /더쿠 스퀘어 게시판 [언더그라운드.넷] “목동도 아닌데 웬 목동? 적당히 합시다. 좀.” “전세 사시죠?” “거지냐”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아파트 변경명칭 제안서’라는 의견 서명지에서 필담으로 벌어진 논란이다. 주민들이 제안한 이름은 요즘 흔히 보는 이름들이다. ..

문대통령, LH 의혹에 "국민께 큰 심려끼쳐 송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밝힌건 처음인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지 2주 만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민에 머리를 숙인 겁니다. 문 대통령은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에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적폐를 '불공정의 뿌리'로 규정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다짐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