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단독] 국정원 1급 부서장 전원 대기발령…정식 인사 없이 업무 배제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이 모두 교육원으로 대기 발령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 뒤 대대적인 국정원 물갈이에 나선 것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전날 1급 보직국장 27명을 대기 발령했고, 국장 아래 직급인 단장들을 ‘국장 직무대리’로 보임했다고 한다. 정식 인사가 아니라 국장 전원을 일단 업무에서 배제한 모양새다. 정권이 바뀐 뒤 대규모 인사는 불가피하지만 새 국장을 임명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대기 발령한 건 이례적이다.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보직에서 다 내보내고, 업무에서 손을 일단 떼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까지 인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원 현직 국장 전원을 일괄..

윤석열 비판 칼럼 뭉텅 삭제에 “주간동아 기고 중단”

김수민 평론가, 주간동아 자의적 편집에 기고중단 ‘尹의 국회 패싱’ 비판 기고 중 핵심 문단 삭제 논란 “상의 없는 자의적 편집”…주간동아 측 묵묵부답 윤석열 정부의 ‘국회 패싱’을 비판하는 주간동아 기고 글이 작성자 동의 없이 뭉텅 잘린 채 실려 논란이다. 기고자인 시사평론가 김수민씨는 “윤석열 정부의 자의적, 임의적, 편의적 통치를 지적하다가 언론의 자의적, 임의적, 편의적 편집을 만났다”면서 “1년여간 연재해왔던 주간동아 칼럼 기고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김씨는 ‘김수민의 직설’이라는 주간동아 코너에 글을 기고해왔다. 김씨가 매체의 편집을 문제 삼은 칼럼은 지난 20일 오후 온라인에 공개된 “野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에 與 반발”이라는 제목의 기고다. ▲ 시사평론가 김수민씨가 매체 편집을 문제 삼..

한동훈 검사장급 인사 친윤 일색에 “이게 공정이냐”

10명 중 7명이 윤 대통령과 같은 건물 ‘한동훈 검찰총장도 하나’ “검찰총장 인사권을 박탈, 총장패싱” 동아일보도 비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직후 대규모 고위인사에 이어 또다시 실시한 검사장급 인사에서 친윤 검사를 중용하고 반윤 친문 검사는 좌천시키거나 의원면직 처분해 논란이다. 야당에서는 “이게 그토록 말하던 공정이냐”는 비판이 나왔고, 동아일보도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주요 검사장 인사를 다 강행한 점을 들어 총장 인사권을 박탈한 ‘총장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2일 발표한 인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를, 형사부장에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를, 공판송무부장에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서울고검 차장검사엔 노만석 ..

지금도 눈치 보여 못 쉬는 판에…주 92시간에 “휴가 쓰라”?

‘노동시간 저축계좌제’로 휴식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수단으로 내놨지만 ‘효과 제한적인 제도 재탕’ 지적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92시간 근무가 가능한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을 발표하며, 휴가 확대로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제안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일주일 최대 9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을 발표하며, 건강권·휴식권 등에 대한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 ‘휴일·휴가 활성화’ ‘노동시간 저축계좌제’ 등을 제안했다. 휴가 확대로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건데, 업무가 많아 주어진 휴가도 쓰지 못하는 현 상황에선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고 재택·원격근무 등..

1년새 7차례 금리 올린 '1994년 대학살'…한국 또 희생양?

2016.12.14 美 사전공지 없이 가파르게 인상 채권시장 패닉·신흥국 연쇄위기 韓 가계부채·정치혼란 곳곳 뇌관 ◆ 막오른 美 금리 인상 ① ◆ 다시 시작된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높지만 최악의 경우 한국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몰고 간 '1994년 대학살(Bloodbath)'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추세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기는 1994년, 1999년, 2004년 세 차례 있었다. 1999년에는 IT혁신으로 미국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자산버블 우려가 생긴 데 따른 금리 인상으로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에 한해 위기가 발생..

아르헨티나 "한국 정부에 국토 판매하겠다" 폭탄발표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자국 영토의 일부를 한국정부에 판매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전세계 외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역사상 최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1999년 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요, 아르헨티나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건 IMF에 도움을 요청할 바에야 한국에 아르헨티나 국토의 일부를 판매한 돈으로 국가를 재건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8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불어진 IMF 반대 시위 (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외신들은 “아르헨티나가 국토의 일부를 한국에 매각하려 한다. 이로서 한국의 영토가 늘어날 예정이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100,266Km2로 세계 1..

[뉴스1 PICK]문재인 전 대통령 기록물 일반에 최초 공개.."北 김정은 방명록·교황 선물까지"

문 전 대통령 문서·사진·영상·선물 등 100여 점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요 기록물이 오는 21일 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2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 기록관에서 취임 연설문 핵심 단어를 이용해 대통령의 얼굴을 8장의 유리로 재현한 문자그림(텍스트아트) 조형물을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2022.6.2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오는 21일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전시관에서 전시될 예정인 문재인 전 대통령 기록물 중 상징 조형물. 이번에 전시되는 대통령기록물은 문서, 사진, 영상, 행정박물, 선물류 등 100여점이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2.6.20/뉴스1오는 21일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전시관에서 전시될 예정인 문재인 전 대통령 기록물 중 콜롬비아 대통령이 선물한..

BTS 취임식 참석 논란·유퀴즈 해프닝…고민되는 새 정부 문화 정책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870 BTS 취임식 참석 논란·유퀴즈 해프닝…고민되는 새 정부 문화 정책 - 미디어오늘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고민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는 문서와 실제 정책과의 괴리다. 12.12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고 5.18과 같은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며 한국을 권위주 www.mediatoday.co.kr 새 정부, 취임 전부터 문화계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지 느껴져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취임을 하기 전부터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문화계를 하나의 ‘도구’로서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지난 4월 11일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문화 자신이 ..

'윤핵관' 정진석의 거짓말과 공주보

6월 15일 오후 7시 경 공주보 수문이 닫혔다. 정진석, 모내기 99% 끝났는데도 공주보 개방으로 가뭄 피해 온 것처럼 왜곡 공주보 담수로 혜택받는 구간은 88ha, 공주 경지면적의 0.8%에 불과 공주보 개방으로 물 공급 차질 빚는 것 아니라는 것 오히려 입증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폐기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을 감사하고 있고, 환경부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산실이었던 4대강조사평가단을 TF조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도 여러 매체에서 나왔다. 이 와중에 환경부는 가뭄 피해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6월 15일 공주보의 수문을 닫아 담수를 시작했다. 가뭄을 이유로 보를 닫는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4대강..

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

2 위험요인 ◈ 美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및 양적긴축 등 글로벌 긴축 본격화에 따라 외국인의 자금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그림 Ⅲ-19. 글로벌 긴축전환에 따른 외국인 증권투자 리스크 전이경로 자료 : 금융감독원 ■(외환시장) 외국인이 국내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여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발생 • 美 연준의 긴축 강화로 달러 가치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 이탈 시 원/달러 환율*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의 자금이 추가로 이탈할 소지 * 원/달러 환율 : (’20년말) 1,087 → (’21년말) 1,190 → (’22.3월말) 1,212 ■(주식시장)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지속시 투자심리 악화로 국내 주식시장 하락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