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맞물려 전·현 정권 대립구도 격화 靑 출신들 반발…"정권 입맛따라 정보 왜곡" "당시 靑은 해경 보고 받았을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해 피살 공무원 유가족을 면담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지난 2020년 9월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며 전·현 정권 간 충돌 양상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당시 사망한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뒤집는 결정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과 맞물려 민주당의 반발이 고조되면서 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양도세 면제 종목당 10억→100억으로 수혜 대상 개인투자자의 0.2% 불과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한국거래소 제공 정부가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법인세와 보유세 이외에도 주식양도소득세 부분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각종 감세 방안이 담겼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추진되어온 금융 세제 개혁에도 역행하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주식양도세 부분 폐지로 혜택을 보는 이들은 이른바 ‘슈퍼개미’다. 지금은 한 종목을 시가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코스피 기준)인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20∼30%)를 매기는데 정부는 이 대상 범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부안대로라면..

재판부 “허위 사실 인정 안돼, 공익적 목적 보도”… 우리은행 “판결문 검토 중” 우리은행이 이른바 ‘라임사태’를 보도한 KBS 기자 개인에게 3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는 10일 우리은행이 홍사훈 KBS 기자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2일 KBS ‘뉴스9’ 리포트(보고서 무시한 은행의 탐욕…“예약 받은 건 팔고 끝내자”)가 자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허위보도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2월 7일 KBS 시사기획창 '라임과 주가조작단' 편의 홍사훈 KBS 기자. 사진=KBS 해당 보도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위험성을 파악해 2019년 4월9일 부행장 주재회의에서 ‘신규판매 중단’을..

일본이 흔들린다 (20·끝) 전문가 진단 구조개혁 시급한데 수십년째 외면 경직된 노동시장, 가장 큰 문제 임금인상이 핵심인 기시다노믹스 성장 뒷받침 안되면 탈날 우려 韓 GDP 증가율, 日보다 높지만 인구감소 심각..경제역전 어려워 일본 경제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하라다 유타카 나고야상과대 비즈니스스쿨 교수(사진)가 최근 “지금 일본은 청나라 말기를 닮았다”고 주장해 일본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하라다 교수는 경제기획청, 재무성 등을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2015~2020년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심의위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해당)을 지내며 아베노믹스를 주도했다. 그가 1999년 집필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일본 경제를 묘사할 때 가장 흔히 쓰는 표현이 됐다. 하라다 교수는 최근..

▲이찬엽 논설위원 “도원결의”가 삼국지연의에서의 복숭아밭이 아닌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이뤄졌다. 유비, 관우, 장비가 한마음 한뜻으로 “황건적”을 물리치기로 의형제를 결의했듯,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이재용 부사장이 “굳은 결의”를 했다. 이에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북의 킴(Kim) 조선로동당 총비서 등 “핵 트로이카”의 속은 뒤틀리고 있다. “이념의 경계선”이 바로 한국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친화적 외교력”은 “돋보였고” 바이든의 “속은 훤히 들여다보였다.” 뒤틀린 것과 더불어, 더욱 충격을 준 것은, 이재용의 3나노 반도체가 TSMC(대만 소재 세계 최대 규모 파운드리 업체)보다 6개월 앞선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일을 낼 조짐이었다. 3나노미터 공정은 현재의 7나노..

우리나라를 방문한 뒤 일본을 방문 중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중국이 무력공격을 가하면 미국은 무력을 사용해 대만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겠다고 밝혔다고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단호히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아무도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국 군용기가 대만 인근에서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다른 국가..

https://www.chosun.com/economy/2022/06/13/VXHNHUFM7VHCVL2RV7CLVIM7PQ/ “1994년 물가 대학살이 재현될 수 있다” 1994년 물가 대학살이 재현될 수 있다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X 위클리비즈 글로벌 인플레이션發 세계 경제 경착륙 논란 www.chosun.com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X 위클리비즈] 글로벌 인플레이션發 세계 경제 경착륙 논란 글로벌 GDP(국내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에서 경기를 둘러싼 논쟁이 최근 뜨겁다. 41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글로벌 공급망 교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하강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남은 문제는 경착륙(hard la..

레바논 헤즈볼라 다수당 지위 상실…스리랑카는 총리 사임까지 지난 10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두 명의 정부 보안대원이 반정부 시위대에 의해 불 타 쓰러져 있는 차량을 지나고 있다. 2022.05.10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유가는 물론, 곡물과 식용유, 비료 등의 국제 가격이 치솟고 있다. 전쟁 발발 직전인 올해 1월 이후 유럽산 밀 가격은 74% 상승했다. 팜유 선물 기준 가격도 24% 올랐다. 주식(主食)과 연료 등 필수재 가격이 오르자 인도네시아부터 이란까지 개발도상국 각지의 시위로 번지는 모습이다. 유엔은 이 같은 물가 상승이 아프리카의 고질적인 식량 위기를 심화해 '재앙적인' 아동 영양실조로 이어질 수 ..

한국 성장률은 2022년 2.7%, 2023년 2.5%로 완만할 것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담이 있지만 소비는 강화될 것입니다. 2023년 초부터 현재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강력한 투자와 수출로 인해 성장이 회복될 것입니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보다 높은 금리인상 등은 내수시장의 하방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되는 희가스의 잠재적인 부족은 반도체 수출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고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재정 지원은 지속적인 가격 압력을 악화시키는 것을 피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구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배포되어야 합니다. 구조 개혁은 노동력과 자본을 확대되는 부문에 재..

원두 부가세 인하로 커피값 50원 인하 효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 정책은 소극적 정부 인식 “고물가 한시적…감내해야” 지난 7일 이마트 세종점에서 스페인산 냉동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물가 대책의 하나로 최대 25%까지 매기는 수입 돼지고기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내리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최대 20% 원가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소비자가 이를 체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보여주기 식으로 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오전 이마트 세종점에서 수입 돼지고기를 찾으니 마트 직원이 냉동고로 안내했다. 미국·스페인·네덜란드산 돼지고기가 냉동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입 돼지고기는 보통 미국산으로 팩에 얼려서 파는 게 대부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