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법률 2194

"韓 적정 기준금리 4.8%, 더 과감하게 금리인상해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한기평 황보창 위원 등, 美·日 버블 붕괴의 한국내 발생시점 2년으로 예상]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우려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의 금리정상화 속도가 너무 느리며 보다 과감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대로라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19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을 초래한 버블붕괴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 ◇미국·일본형 버블붕괴, 한국 2년 남았다 ━ 황보창 한국기업평가 금융1실 연구위원은 9일 '저금리의 역습 - 그해 그들은, 지금 우리는'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일본의 금융위기 발생 전 약 10년간 일어..

[IPR포럼]"과다채무자 담보 대부분 부동산..침체시 금융기관 부실화"

김용범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기획재정부 차관) 김용범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 아시아경제 IPR포럼'에서 '격변과 균형, 복합위기의 시대 세계경제와 투자의 미래'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국내 과다채무자의 비은행대출 비중이 높은 데다, 담보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시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아시아경제 IPR포럼'에서 '복합 위기의 시대 세계 경제와 투자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은 지적을 내놨다. 김용범 전 차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푸틴은 가을을 기다린다”… 러, 식량·에너지 무기화에 세계 경제 ‘휘청’ [뉴스+]

세계 밀 21% 러·우크라이나에서 나와 코로나 겹치며 글로벌 식량안보 위협 러 난방유 의존 유럽, 가을 추위 걱정 “푸틴, 서방이 먼저 백기들 것으로 판단” 전쟁 장기화로 푸틴도 궁지…타협안 부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뉴시스 “푸틴은 가을을 기다린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러시아 고위 외교관계자 말을 인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전쟁에서 결국 서방국들이 먼저 눈을 깜빡이게 될 것이라고 여긴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식량과 에너지를 무기로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본격 난방철인 가을이 오면 경제적 압력을 버티다 못한 서방국들이 결국 백기를 들 것이란 얘기다.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세계 각국은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하..

2022-06-09 일자 [제 22-42 호]

거시경제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KDI 자영업 경영난의 요인 분석과 정책방향 KDI 한국 창업생태계 진단과 지원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과 우리의 대응방안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국회예산정책처 북한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백신지원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미ㆍ중 갈등시대 일본의 통상 대응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세안 공동체 변화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환경 대전환 시대의 지역산업경제 정밀진단과 정책개편방안 산업연구원 4월중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일본은행 목표치를 상회 한국은행 Waller연준이사-연착륙-이론실증분석 한국은행 연준 베이지북(2022.5월) 주요내용 한국은행 일본 제조업의 해..

KB저축은행도 내부 직원에 털렸다..6년간 빼돌린 돈만 94억

KB저축은행 전경. 연합뉴스 KB저축은행에서 6년간 100억원 가까운 자금을 빼돌린 기업금융 담당 직원이 구속됐다. 대출을 받은 기업이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처럼 내부 문서를 위조해 돈을 개인의 계좌로 입금한 혐의다. 8일 금융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을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 A씨를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동안 총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KB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내부 감사를 통해 이를 인지한 뒤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빼돌린 자금은 KB저축은행이 운용하는 부동산 개발금융(프로젝트 ..

부동산 PF 급증한 보험사…은행보다 13조 많아

◆[단독] 부동산 PF 급증한 보험사…은행보다 13조 많아 침체땐 '부실 우려' 보험업계와 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취급 격차가 13조원 넘게 벌어졌다. 23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회사의 작년 말 부동산 PF 대출 총 잔액은 42조25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18개 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인 29조161억원보다 13조96억원 높은 수준이다. 보험업계의 부동산PF 대출 중 대부분은 대형 생명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동양생명)와 손해보험사(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삼성화재)에 집중됐다. 가장 취급량이 큰 업체는 삼성생명으로, 6조4846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교보생명(3조8721억원), 동양생명(2조88..

세계 각국 '전기요금 인상' 릴레이…韓도 압박 가중

EU,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줄줄이 올려 원재료 가격 급등에 전기요금 인상 불붙어 한국 정부는 유보 권한 발동...인상안 무산 세계 각국에서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화력발전에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기조에 불을 붙였다. 반면에 한국은 비용 압박에도 전기요금 인상카드를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 전기요금 인상안을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인위적 전기요금 왜곡으로 무분별한 전력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일본 정부가 발간한 에너지백서를 인용해 지난 3월 기준 유럽연합(EU) 전기요금이 2019년 1월..

한달 매출 1300만원인데…화물기사 김씨는 왜 파업을 해?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 고유가 영향 한 달에 기름값만 670만원 요소수, 고속도로 요금, 차량 정비료 등 부담 “하루 20시간 일해 월 140만원 쥐면 다행 최저임금격 안전운임제 없어지면 더 답답” 컨테이너 화물기사 김아무개씨가 보여준 5월 근무표. 근무기록이 빼곡히 적혀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탕 수로 조집니다.” 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만난 15년차 컨테이너 화물기사 김아무개(39)씨는 안전운임제가 올해로 폐지되면 다시 과로를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화물기사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은어인 ‘탕’은 화물기사가 화주로부터 운송 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배송을 완료하고 본부로 복귀하는 한 사이클을 의미한다. 안전운임제라는 ‘보호벽’이 무너지면 벌이를 위해 일..

"한국, 스태그플레이션 사실상 시작"..전세계가 'S의 공포'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가 2%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국제기구들의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과 주요국의 통화긴축 등이 글로벌 성장을 끌어내리는 양상이다.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높은 에너지 및 식품 가격과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결합돼 세계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7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2.9%로, 1월 대비 1.2%포인트(p) 대폭 내렸다. 사진은 8일 서울 명동 식당가 모습. 2022.6.8/뉴스1 글로벌 경제가 1970년대 이후 약 50년 만에 '스태그플레이션'..

"세계 식량 위기 다가온다..2011년 보다 상황 나빠"

우크라 전쟁·이상기후 등 복합 악재 "최대 75만 명 영양실조 및 아사 위기" 사진=REUTERS 글로벌 식량 위기가 임박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상기후 영향으로 식량 수급 불안이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는 6일(현지시간) 식량 위기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우크라이나 전쟁, 극단적인 날씨, 코로나19 등의 파급 효과로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내몰렸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식량 위기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 해바라기유 등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곡창지대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작물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다. 러시아군이 흑해 항구를 장악한 탓에 곡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