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재판중 사건에 이례적 반박 논평…"우리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 존중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잘못된 명명이라며 10일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 전 장관은 전날 열린 1심 재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임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와대는 통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다. 이같은 원칙을 깨고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이 사건이 '문체부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으로 파문을 일으킨 박근혜 정부와 판박..

[뉴스데스크] ◀ 앵커 ▶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영장 기각, 김은경 전 장관의 법정 구속,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문건, 무혐의 어제 하루 동안 나온 법적인 심판인데 세 사건의 혐의는 모두 형법상 직권 남용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을 별도로 하고 상식 으로만 봐도 직권을 남용한 게 분명한데 "월권을 한 거지 직무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라는 법 상식에서 먼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취재M, 힘을 잃은 직권 남용죄를 해부합니다. 먼저, 곽동건 기잡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청와대 비서실과 LA총영사에게 자신의 실소유 회사인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비선실세' 최서원 씨의 회사와 용역 ..

www.youtube.com/watch?v=87ipaWAsy7I www.youtube.com/watch?v=fE32wLGXL3U

국회의원의 아빠찬스 2탄 – 전봉민 의원, 공천의 비밀 www.youtube.com/watch?v=KLvkaiUBRm8 허일후 하아. 전봉민 의원 가까스로 만났는데 여전히 묵묵부답이네요. 조승원 이진베이시티 인허가 관련 문서를 대규모로 파쇄해서 버렸다... 저도 현장취재하면서 쓰레기통 뒤져서 파쇄된 문서 맞춰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문서를 잘게 파쇄해 버린걸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허일후 저거 파쇄된 문서 맞춰보느라 고생했겠어요. 이지수 네, 2주정도 일일히 손으로 맞춰 봤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복원에 앞서 법률 자문도 받았는데요.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진 파쇄 문서를 가져와서 분석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조승원 이미 말씀드렸지만 재산이 많다고 다 문제라고 할 순 없죠...

원본보기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제공 검찰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관련 13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딸 성적 특혜’ 의혹에 대해선 “학칙상 강사의 재량”으로 인정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학 중 총 10회 정정… D0에서 A+ 2일 더팩트가 보도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나 전 의원 딸 김모씨가 성신여대 재학 기간에 장애학생 절대평가에 따라 성적이 정정된 것은 총 10회다. 특히 2014학년도 2학기에 수강한 한 과목은 D0에서 A+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경 편차가 비교적 큰 과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장애학생의 특수성과 이를 고려해 학칙상 인정되는 교‧강사의 재량을 고려하면 부당한 성적 변경의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관 탄핵 가결, 판사가 드디어 인간이 됐다 [해설] 헌정사상 최초... '신성불가침' 판사,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하다 판사가 드디어 인간이 됐다. 4일 국회의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인만큼 여러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판사도 잘못하면 단죄된다'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다. 국회법에 따라 당연직 소추위원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4일 오후 3시 50분 국회의장으로부터 임 판사의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고, 법사위 박주민 의원에게 헌법재판소 제출을 위임했다. 대표발의자 이탄희 의원과 함께 곧바로 헌재로 이동한 박 의원은 오후 5시께 의결서 정본과 부본을 접수했다. '2021헌나1' 사건, 최초의 법관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임 판사는 2015..

“언론·변호사단체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으니…” 재판부, 언급한 4문장 삭제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1810220600035&code=940301#c2b [단독]‘쌍용차 재판개입’ 임성근 부장판사, “판결문 과격·양형 문구 빼라” 지시 쌍용자동차 집회에 참석했다가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m.khan.co.kr 박양이 임판사들 통해서 법관독립성을 홰손.... 법관징계법 ［시행 1956. 1. 20.］ ［법률 제381호, 1956. 1. 20., 제정］ 제23조 (징계의 집행) 징계의 집행은 견책에 있어서는 소속장이 행하고 기타에 있어서는 대법원장이 행한다. 제25조 (징계심의의 정지) 징계사유에 관하여 탄핵..

TV조선 메인뉴스 ‘뉴스9’의 시청자수가 MBC ‘뉴스데스크’와 SBS ‘8뉴스’를 앞선 지표가 나왔다. TV조선 개국 이래 최초다. KBS 편성전략국이 지난 3일 발행한 월간 코코파이(Korea Content Program Index for Evaluation, KOCO PIE) TV 지표에 따르면 TV조선 ‘뉴스9’는 1월 평균 시청자수에서 133만 명을 기록하며 SBS ‘8뉴스’(121만 명), MBC ‘뉴스데스크’(120만 명)를 앞섰다. KBS ‘뉴스9’(280만명)에 이어 방송사 메인뉴스 2위 기록이다. 코코파이는 전국 단위로 10개 주요 채널의 본방송·재방송과 55개 유통채널의 평균 시청자 수와 방송 후 7일간의 VOD 평균 시청자 수 합으로 KBS가 닐슨코리아 등과 함께 만든 콘텐츠 이용통..

앵커 58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 최고의 산부인과였던 제일병원. 2019년부터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직원들은 임금 삭감에 동의하며 견뎠지만,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체불 임금만 100억원이 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사장은 매달 2천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해가 밝으면 늘 1호 아기가 태어나던 곳. 제일병원의 새해 첫날은 늘 그렇게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3년 째 1호 아기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병원에서 첫 아기 안 태어났을 때 저희가 엄청 슬퍼했어요" 2년 넘게 운영이 중단된 분만실 건물은 폐허가 됐습니다. 천장은 모두 뜯겼고, 곳곳에 의료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미처 팔리지 못한 의료기구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화염가속 위험, 원전 전수조사 필요"..내부 우려 있었다 임종빈입력 2021. 02. 02. 하인리히의 법칙ㅡ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 반드시작은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법칙 KBS PICK 안내 ［단독］ 실무진들은 ‘전수조사’까지 고려했는데…“당연히 비밀” 입력2021.02.0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9202&ref=A [단독] 실무진들은 ‘전수조사’까지 고려했는데…“당연히 비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보면, 전... news.kbs.co.kr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보면, 전체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발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