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전자신문 단독］국민의힘, 정부에 '♡' 프레임 씌워라..대정부질문 가이드 의원들에 배포 https://www.etnews.com/20210202000272 [단독]국민의힘, 정부에 '성폭행' 프레임 씌워라…대정부질문 가이드 의원들에 배포 국민의힘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에 성폭행 프레임을 씌워야 한다는 문건을 의원들에게 공유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당 www.etnews.com ▲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이 2월 2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정부질문 사전전략회의 관련" 문건 ⓒ 국민의힘 원내행정국 관련사진보기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당 국회의원들에게 '성폭행 프레임'을 씌우라는 문건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을 받았다..

강기윤 조폭과 동업에 투기 의혹 [앵커] KBS 취재 결과, 일진단조와 이 땅을 함께 산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는 경찰의 관리대상인 진해 조직폭력단체 두목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진해항 터는 애초 도시 계획상 항만 관련 시설 용도로, 일진단조 같은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인데요, 강기윤 의원은 이런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조직폭력단체 두목과는 지인 관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가 입수한 지난 2017년 진해항 터 법원 경매 당시 감정 평가서입니다. 법원이 발행한 문서로, 해당 터의 제한 사안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일진단조와 같은 자동차 부품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항만 저촉 터'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항만 관련 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8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허용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발의를 주도하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범여권 의원 111명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발의를 위한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1)를 넘는 인원이다. 40여명이 더 합류할 경우 탄핵소추가 가결될 수 있다. 일각에선 국회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가 ‘사법부 길들이기’라거나 오히려 법관 독립을 침해하고, 형사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느냐는 주장을 한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 판사가 임기 만료로 다음달 말 퇴직을 앞두고 있어 탄핵소추에 실효성이 있느냐는 주장도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4년여간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드러난 내..

김종인 "北원전 충격적 이적행위"…靑 "북풍 공작과 다름없어" 청와대-야당 관계 경색되나 2021.01.29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려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북풍 공작과 다름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월성 원전1호기 수사 관련 내용을 보면 이런 계획이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 윗선의 지시가 없고서는 이렇게 공문서를 대거 무단 파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당 진상규명조사..

‘라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김봉현 회장의 폭로로 촉발된 ‘검사 술 접대’ 의혹. 그런데 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 회장이 지목한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스타파는 최근 이 ‘검사 술 접대 사건’의 수사기록 1,500쪽 분량을 입수하여 분석했습니다. 이 수사기록에는 김 회장이 지목한 검사 3명 이외에 또 다른 검사에게도 접대를 했다는 진술과 함께,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1억 5천만 원을 건네주고 검찰의 수사 계획을 미리 알아냈다는 등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

김태규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법관회의 탄핵을 요구한다"(全文 첨부) - 펜앤드마이크 현직 부장판사가 23일 “사법권한을 남용해 동료 법관을 탄핵하자고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를 탄핵하자”고 촉구했다.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사진)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전 www.pennmike.com [권순활 칼럼] 이러니 ‘판새’ 소리가 안 나오겠나 - 펜앤드마이크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51)는 최근 한국 사법부의 좌경화와 반(反)법치주의 움직임에 종종 올곧은 쓴 소리를 하는 몇 안 되는 현직 판사 중 한 명이다. 올해 2월에는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 www.pennmike.com 김행범 교수 "촛불 군중권력에 항복한 당신들은 재판관 아닌 정객" - 펜앤드마이크 법원이 5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대상 가능성…준법감시위 역할 수행 여부도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김철수 기자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을 해임할까? 근거는 충분하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 86억원을 빼돌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은 횡령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 이사회도 회사에 피해를 준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법과 이사회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겠다던 삼성 준법감시위도 운영되고 있다. 20일 법무부와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라 특정..

IPOs 기업공개 외국어 표기 Initial Public Offering(영어) 일정 규모의 기업이 상장절차 등을 밟기 위해 행하는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첫 주식공매를 말한다. 법률적인 의미로 기업공개란 상장을 목적으로 50인 이상의 여러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대주주 개인이나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팔아 분산을 시키고 기업경영을 공개하는 것이다. 즉, 증권거래법과 기타 법규에 의거하여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고 재무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 기업공개와 상장·등록 공모한 주식에는 시장성과 유통성이 확보되어야..

2020.10.28 밀레니얼에 부는 주식 열풍 '결혼·내 집 마련' 돈 모으기 아득한데… "누가 돈 벌었다" 소리 들으면 조급해져 문제는 장기분산 투자 아닌 '단타' 위주 "부작용 막으려면 어릴 적부터 경제교육을" 편집자주 이슈와 화젯거리를 이야기할 때 기성세대는 자주 핏대를 세웁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 밀레니얼 세대는 의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견 표출의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한국일보 인턴기자들이 기성세대와는 다른 밀레니얼의 시각을 담아 한국 사회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밀레니얼의 솔직한 체감지수를 느껴 보세요.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5.02포인트(0.21%) 오른 2,391.96을 나타내고 있다. 뉴..

파기환송심 ‘집행유예 포석 논란’ 준법감시제도 참작 안해 “실효성 한계”, 뇌물공여 86억원 확정 이재용, 1심 ‘뇌물 89억원’ 징역 5년 → 최종 ‘86억원’ 2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라는 논란을 산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86여억원을 뇌물 공여액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에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지 3년8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및 위증을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