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청원내용 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립니다. 1. 과거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1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노숙자” (2014년 3월 24일자 조선일보) “라면 24개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2017년 4월 6일자 연합뉴스) 2. 최근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2심 모두 집행유예” 전직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 ***의 판결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 포기” 현직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

〈최재형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차관급)에 조은석 전 법무연수원장을 임명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에 소환되던 날, 당시 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함께 웃고 있던 사진 속 인물(오른쪽)이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차관급)에 조은석 전 법무연수원장을 임명 제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검찰청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이를 결코 원치 않는 ‘비보(悲報)’로 받아들였다. 임 연구관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오전, 서울고검 감찰부의 무리한 수사를 지휘했던 조 전 고검장이 감사위원이 되었다는 비보에 슬퍼하다가 오후, 최모 검사가 항소심에서 누명을 모두 벗었다는 낭보에 위로를..

문대통령 아들 준용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청구한 정보들 중 일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다. 하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오픈스터디 '반공 이데올로기를 넘어-주인되기'에 가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진보당 중앙당사에서 의 첫 번째 세미나가 열렸다. 는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 위원회가 준비한 오픈 스터디로, 한국 사회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바로 알기 위한 대학생들의 소규모 세미나다. 국가보안법은 민중들의 목소리를 억눌러온 대표적인 악법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다. 는 국가보안법의 기원부터 폐지의 법률적 쟁점까지, 국가보안법의 A to Z를 파헤친다. 첫 세미나의 강사로는 이창훈 4‧9 통일평화재단의 사료국장이 나섰다. ▲ 강연 중인 이창훈 4?9평화통일재단 사료국장 ⓒ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관련사진보기 외세가 낳은 국가보안법: 치안유지법과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에는 유구한 ..

집단감염 BTJ 열방센터, 인터콥 거점시설 인터콥 수장 "백신 맞으면 빌게이트 노예" 미국 음모론 단체 큐아넌과 비슷한 논리 한국 주요 교단 '인터콥 참여금지' 지정 (사진=연합뉴스)BTJ열방센터 입구에 붙은 시설폐쇄 명령서 [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05명 확진 인터콥, 文대통령은 빌게이츠 하수인 주장"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www.nocutnews.co.kr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 분들을 일부러 "추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됩니다. 게다가 물의를 빚어 온 수사수법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

2021-01-12 경주 주민 및 환경단체, 시민사회 참여 민관합동조사위 구성 촉구 “방사능이 새고 있는데, 어디서·얼마나·어디로 새는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도 모르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모르고 있다.” 12일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기자회견에서 우려하면서 한 말이다.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양남면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이주대책위),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공동행동) 등은 이날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부지 방사능 누출 오염 사태’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월성 4호기에서 7회에 걸쳐 감마핵종이 미량..

www.youtube.com/watch?v=vm9ZMwQAbxc 국회 법사위 중대재해처벌법 심의 과정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배제가 옳지 않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위원장이 야당의 동의를 얻으려하자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이미 6일간 협의를 해서 낸 결론"이라며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날치기 처리하라"고 버럭했다

영화 ‘족벌 두 신문 이야기’ 관객과의 대화…김용진 감독 “언론사 변종 돈벌이 통로 차단하지 않으면 언론개혁 어려워” 언론개혁은 언론사의 ‘변종 돈벌이’ 통로를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선·동아일보 창간 100년을 맞아 지난해 12월31일 개봉한 영화 ‘족벌 두 신문 이야기’ 관객과의 대화가 7일 유튜브로 진행됐다. 영화 연출을 맡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영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언론개혁이다. 주류언론이 장악한 언론생태계를 그대로 두면 한국 사회 앞날이 어둡다는 문제의식에서 영화가 출발했다”고 강조하며 “제대로 저널리즘을 수행하지 못하는 언론은 도태돼야 하지만 한국 상황은 기이하다. 불량 상품을 계속 생산해도 언론기업으로서 사세가 확장된다. 그 중심에 ..

오늘의 1면 키워드 : 북한, 강추위, 코로나19 조선일보 “핵 개발하라” 한겨레 “봄날 돌아갈 수도” 상반된 인용 정진경 기사 없는 조선·중앙, 여성계 ‘선택적 정의’ 비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증강’ 선언이 논란이다. 보수언론은 평화 정책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내부의 성범죄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 문제를 지적하며 ‘도로 성누리당’이 되지 않도록 전전긍긍하는 모습에 주목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금까지 성추행 논란 당사자인 정진경 변호사에 대한 지면 기사를 쓰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 신문은 여성단체의 ‘선택적 정의’ 비판에 집중했다. 오늘의 1면 키워드 : 북한, 강추위, 코로나19 11일 9개 주요 종합일간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