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아침신문 솎아보기] ‘국민통합’ 내세웠지만…정당·개인 이익 따진 결정 해석 조선·동아일보 등 ‘국격’ ‘인도적 목적’ 위한 사면 주장 경향·한겨레, ‘구시대적 발상’ 지적…“분열 초래할 수도” 새해 첫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신문들 반응은 선명하게 나뉘었다. 아래는 2일 주요일간지(국민·서울·세계·한국 휴간)가 1면에 게재한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이낙연, 국민통합 명분 “MB·박근혜 사면 건의” 동아일보: 새해벽두 ‘MB-朴 사면론’ 李 띄우자 靑 “논의 가능” 조선일보: 선거 D-95…與 ‘박근혜 사면’ 꺼냈다 중앙일보; 이낙연 “MB·박근혜 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오래된 논객 진중권·강준만·홍세화의 독설… 유시민·김어준 “어용화” 비판도 공수처 등 검찰개혁 옹호하는 박노자 교수 “극우 집권시, 문대통령 감옥 수순” 칼럼니스트 노정태씨는 2014년 2월 펴낸 책 ‘논객시대’에서 우리사회 진보논객들을 분석했다. 이들이 만들어낸 공론장과 논쟁이 우리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비판적으로 살폈다. 논객시대 챕터를 채운 이들은 강준만, 진중권, 유시민, 박노자, 우석훈, 김규항, 김어준, 홍세화, 고종석 등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글쓰기와 각종 논쟁으로 수놓은 이들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거나 안티조선운동과 같은 미디어 운동을 주도했고, 이방인·비주류 시선으로 한국사회의 자본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논객의 세대교체가 이뤄질 법도 하지만 이들 논객 중 일부는 신문이나 ..

이건희 소유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자금 추적 피하려 여러 차명계좌 개설해 1·2심, 징역 3년에 집유 4년..대법,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관리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 임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지난 2008년과 2011년 이 전 회장이 주식 양도소득세로 내야 할 77억7900여만원을 포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그룹 임원으로 일했던 전씨는 이 전 회장의 재산을 관..

[울림과 스밈] 미술판 “누구나 신청하는 지원금 그거 받았다고 욕먹는 게 놀라워” “예술가, 지원금 받아 연명하는 약자” 정치권의 왜곡된 인식 바꿀 기회로 17~23일 서울시 중구 회현동 금산갤러리에서 진행된 문준용 작가의 개인전 현장. ‘증강 그림자’라는 특유의 기술적 개념으로 창작한 그림자놀이 체험 설치작품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가 지난 17~23일 개인전을 열자 “코로나 피해 예술인 지원금을 수령해 전시를 차렸다”는 보수 언론의 보도와 야권의 비난이 쏟아졌다. 대통령 아들이 염치없이 영세 예술인의 지원금 수령 기회를 빼앗았다며 ‘도둑놈’이란 극언까지 나왔다. 특권을 이용해 가난한 예술가의 몫을 차지했다는 프레임이다. 그렇다면, 기회를 잃은 작가들이 우글거리는 미술..

이른바 ‘조국 사태’로 시작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전부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4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반면 사모펀드와 관련된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차명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애초 검찰이 내세웠던 ‘권력형 비리’ 수사라는 명분은 빛이 바랬다. 재판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거셌고, 아직 1심 결과일 뿐이라는 점에서 이후 재판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제기된 입시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표창장 위조는 물론 각종 인턴 증명서, 논문 참여 등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이런 판단은 입시가 중상층의 신분 세습을 위한 도구라는 세간의 인식을 재확인시켜줬다. 이는 정 교..

[取중眞담] 유족들이 되살린 '법관 탄핵' 불씨, 국회가 살려낼까 [取중眞담]은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박소희 기자] 한 시간 넘게 서 있는 가토 전 지국장이 피고인석에 앉을 수 없냐고 묻자 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잘랐다. 그는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면 서서 선고를 듣는 것이 맞다"고 했다. ...(중략)... 이 부장판사는 그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적이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2015년 12월 17일 출고한 기사 중 일부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225120037854?x_trkm=t [윤석열 정직 효력 중단, 법원 결정문 분석] 징계의결 때 기피 당한 위원은 참여 못해 '정치적 중립 손상'은 현재로선 단정 힘들고 다른 징계 사유들은 심리 더 필요하다 판단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하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징계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결정을 재가한 대통령 또한 윤 총장 징계에 따른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

[김 기자의 까칠뉴스]재벌家 ‘이중국적’ 백태② 2017.02.28 10:53 회장님의 나라는 어디세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재벌가 2~4세들의 이중국적을 두고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지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왼쪽부터 이미경, 정일선, 박정원, 조현민, 이규호, 정몽윤, 신동빈, 신동주 ⓒ뉴시스 ‘외국인 학교가 뭐라고…’ 범 현대家, 자녀 교육 위해 韓국적 포기도 범 현대家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 보러가기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899 [김 기자의 까칠뉴스]재벌家 ‘이중국적’ 백태② - 시사오늘(시사ON)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외국인 학교가 뭐라고…..

베네딕토16세 “참뜻 가려져”교황 베네딕토 16세(84)가 24일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열린 성탄전야 미사에서 상업주의로 물든 크리스마스를 꾸짖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교황은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상업적인 기념일이 됐다. 그 화려한 조명이 주님의 겸손이라는 신비를 가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점점 늘어가는 상업적인 기념행사에 예수 탄생의 단순함이 가려지고 있다”며 “성탄절의 피상적 화려함 이면에 있는 진실된 기쁨과 의미를 찾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던 아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를 드리자”고 촉구했다.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2002년 성탄절을 3일 앞두고 발표한 주례담화에서 “집요한 상업주의 광고로 묘사되는 크리스마스 이미지로 단순하고 검박한 성탄절의 정신이 위기에 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