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재판부 “정치적 음모 양산할 수 있어 엄벌”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 9월9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때 투표용지를 몰래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다주)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아무개(6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8시간 분량의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불상인에게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치적인 음모를 양산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4월15일과 16일 사이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보관한 구리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수택2동 제2 투표구 잔여 투표용..

SBS는 비록 민영방송사지만 공공재인 지상파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는 만큼 공적인 책무를 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가 SBS를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 SBS의 대주주인 태영그룹과 그 창업주인 윤세영 회장은 이러한 사회적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이다. 이런 입장 표명이 무색하게도, SBS는 1991년 개국 이래 지난 30년 동안 윤세영 회장 일가와 태영그룹에 의한 사유화 논란에 여러 차례 휘말린 바 있다. 뉴스타파는 또 하나의 SBS 사유화 사례를 취재했다. 지난 2015년, 윤세영 회장 일가와 태영그룹이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지상파인 SBS 보도국 기자들을 동원한..

www.mk.co.kr/news/stock/view/2020/12/1262192/ 코스피 더 간다는 외국계들…JP모건 "내년 3200선 전망" 골드만삭스 2800보다 더 높아 부동산시장 규제로 풍선효과 현대차 등 20%대 상승 전망 www.mk.co.kr 아담 20시간 전 · 공유됨(1) 3200까지간다고 주접떨면서 지들은 순매도 나갈때다 마중물 21시간 전 · 공유됨(1) 아 이제 조금만 더 올려서 단물 빨아먹고 빠질 전략이군요. . DH 21시간 전 자신을 알아야 점쟁이도 될 수 있을 듯 ...

[최규석 기자] 혜민스님이 건물주 논란에 휩싸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로 유명한 혜민스님이 어느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집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 논란은 지난 3월 3일 방송인 홍석천이 자신의 SNS에 소상공인을 위한 건물주들의 임대료 낮추기 릴레이 운동인 '착한 임대료를 응원합니다'를 올렸는데, 다음 건물주 응원 주자로 혜민스님과 가수 박혜경을 지목한 것에서 시작됐는데요. 이 때문에 혜민스님이 스님이면서 수 억 원의 건물을 가진 건물주라는 비판이 생기기 시작했고, 혜민스님은 자신은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어느 네티즌에 의해 혜민스님이 거주하는 집의 명의가 혜민스님 본인의 미국 명의인 주봉석으로 20..

HDC신라면세점에서 벌어진 대표이사의 명품 시계 밀수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일부 관련자들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밀수에 관여했다는 사실상의 자백 진술이 나왔는데도 특정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이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 수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면세점 업계에서 큰손으로 불리는 '따이공' 업체 J사 소속 직원들이다. 뉴스타파는 최근 'HDC신라면세점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관세청과 검찰의 수사기록 2600여 쪽을 입수,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6월 뉴스타파 보도로 처음 알려진 HDC신라면세점 대표의 명품시계 밀수 사건. 이 사건의 주범인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는 외국인 ..

"법원에 '추가기소 우려로 조사 거부한다'고 해" "17일 이어 오늘 조사도 응해..검찰서 어렵다고" "술접대 발표 미루는듯..특검이나 공수처 필요" 검찰 "약속전 작성 의견서 잘못 제출..정정예정"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가운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0.04.26.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옥중편지를 통해 '검사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이 자신에 대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견서상 실수였다며 정정하겠다고 전했다. 또 김 전 회장은 검..

사기 피해 주장하다 돌연 피고인 옹호.."대가로 1억원 넘게 받기도" 앞서 구속 3명은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 중..사기 피고인 재심에도 영향 전망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국내 사법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무더기 위증 자수 뒷거래 혐의자가 검찰 수사로 속속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최근 4명을 더 구속했는데, 이들 가운데는 위증 자수 대가로 사기범 측으로부터 1억원 넘게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58)씨 등 3명을 범인도피·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무고방조 등 혐의로 구속해 지난달 재판에 넘긴 대전지검은 최근 B(48)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앞서 A씨 등은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

권신애 금융평가본부 금융평가2실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장의 사업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리츠, 재개발·재건축사업, 책임준공 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등을 중심으로 사업다각화가 진전되고 있지만, 신규 신탁 영업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2020년 3월 말 회사 토지신탁 수익 비중은 87.5%로 신탁 사업 포트폴리오 중 차입형 토지신탁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업계 경쟁 심화로 수수료율 하락과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낮아졌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권신애 연구원은 “IFRS9 도입과 금융투자업규정 자산건전성 분류 변경에 따른 충당금적립률 확대, 수수료율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라며 “2018년 하반기부터 준공 후 미분양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자금..

김성태 전 의원 눈물까지 흘렸지만, 항소심서 집행유예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어느 아비가, 자식을 파견회사 비정규직을 시켜달라고 청탁하겠습니까!" 김성태(62) 전 국민의힘 의원의 눈물 호소도 판사들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의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김성태의 눈물 안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딸의 정규직 채용이란 뇌물을 대가로 이석채 전 KT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주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 ..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종근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2020년 11월 5일 결심공판에서 재판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말미에 "가끔은 말을 칼처럼 휘두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법정에서 말들을 칼날처럼 쓰십니다."라며 법정 안팎에서 벌어진 과도한 인격적 비난과 모욕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밖에 검찰의 수사 착수 동기와 배경, 그리고 15개에 이르는 공소사실에 대해 차분하고 격조있는 어조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 이 영상 내용은 다각도의 취재를 통해 종합한 변론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생략되거나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1NP57..